“격노와 어명, 그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둘러싼 일련의 일들은 왜,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지난 6월 『돌아오지 못한 해병』이 출간되었다. CBS 논설위원인 구용회 기자는 채 상병 사망부터 VIP의 격노까지 이어진 보름 동안의 시간을 생생하게 복원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들려준다. 저자는 채 상병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실과 격노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지난 3일 서울 용산역에서 『돌아오지 못한 해병』의 저자인 구용회 CBS 기자를 만나 책 출간 이야기와 아직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규명돼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에 관해 들어봤다. 다음은 구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6월 말에 『돌아오지 못한 해병』을 출간하셨는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책 출간 즈음엔 구문이 될 수도 있겠단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제가 5월 초쯤 원고를 거의 마무리했고 출판사에서 6월 18일 출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 팩트들이 쏟아져 나와서 과연 이 책을 낼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헤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 영감이 생각나더라고요. 주인공 산티아고가 바다에 나가서 청새치라는 큰 물고기를 잡죠. 근데 항구로 돌아오면서 상어 떼한테 다 뜯어 먹이잖아요. 팩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는 살점은 다 뜯겨나가고 머리하고 뼈만 남나 보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실 그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그런 팩트들이 다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출간한 거예요? 진상이 밝혀진 후 정리하는 의미로 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팩트가 쏟아질 줄 몰랐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진상이 뭔지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뉴스 보도 이면의 내용을 책으로 써서 빨리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출간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쓰면 일종의 백서가 될 텐데, 진상이 규명된 다음엔 효능성 같은 게 지금보다 떨어질 겁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1차 특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성사되지 못해서 시기적으로 이 국면에서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책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처음에 제가 출판사에 줄 때는 제목을 ‘대통령의 격노’로 정해 돌직구를 던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대통령의 격노가 ‘설’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당사자들은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봤을 때는 (격노가)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여서 애초 ‘대통령의 격노’로 제안했었어요.

그랬다가 ‘정직한 해병’이란 두 번째 제목도 생각했는데, 출판사에서 지금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돌아오고 사실 모든 사건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돌아오지 못한 해병』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출판사가 제목을 정해준 거죠.”

처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채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려잖아요.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는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고 하고, 젊은 장병이 갑자기 사망했다니까 너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얼마 뒤 언론에서 박정훈 대령의 ‘집단항명수괴’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와요. 물론 그전에 채 상병 사건도 관심 있었지만 박 대령의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책을 1부 비극의 씨앗, 2부 VIP 격노, 3부 집단항명의 수괴, 4부 남겨진 미스터리 등 총 4부로 구성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 덩어리가 존재해요. 먼저 7월 19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죠. 임성근 사단장에게 과실 혐의가 했다고 해서 이첩하기로 한 다음에 7월 30일 장관에게 보고하고 31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800-7070 번호로 전화가 오고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항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2단원을 했고요.

세 번째 단원은 8월 2일입니다. 항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8월 2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 대통령을 필두로 국방부와 관계되는 모든 세력이 무지하게 움직이는데 이 상황에 법치주의의 근간이 없어요. 그날은 어떻게 보면 ‘어명’의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명의 날이요?

“제가 보기에, 8월 2일 국방부 장관은 거의 허수아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당시 우즈베크에 있었고, 이첩기록 회수를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8월 2일 5시에 국방부 검찰단이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로 건너가서 항명 관련해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문제는 그 수사도 ‘누가’ 지시했느냐예요. 지금 상황에선 이것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여요. 즉, 사건 이첩기록 회수와 그날 수사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해야죠. 그날 기막힌 상황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8월 2일 낮 12시 시간대에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이 세 차례 통화를 하죠. 그때 국방부는 비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12시 54분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경북경찰청은 물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방부에서 동시에 난리가 난 상황이죠. 우즈베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후 1시 반에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8분 45초간 통화를 합니다. 이때 통화할 때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이 모두 한자리에 있었어요. 한 마디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니 신 차관을 비롯해 유재은, 김동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각 떨어져 있으면 제때제때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할 때 옆에 국방부 검찰단이 앉아 있어요.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거 접수 안 한 걸로 할 테니까 그러면 가지고 가실 겁니까?’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부 관리관이 ‘그건 잠깐만요. 제 사항이 아니까 물어보고요’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김동혁 단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혁 단장이 항명 사건의 증거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해서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법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날은 어떻게 보면 왕이 어떤 어명을 내렸고, 그 위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니 즉석에서 대응해나간 거예요.”

21세기에 어명이라니 말이 되나요?

“지금은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라면 그 이첩 보류가 뭐가 잘못됐는지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날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VIP 격노’인데 중요한 건 격노 이유잖아요. 이 사건 초반에 2022년 힌남노 태풍 때 임성근 사단장과 윤 대통령 일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일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죠. 격노 이유에 대해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단순한 격노죠.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워낙 화를 잘 내시니까 단순한 격노에서 이 시간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서히 제기되고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저는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했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사단장급 되면 사실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7월 28일 아침 7시 포항의 마린 호텔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하겠다고 김계환 사령관한테 수사결과 보고를 하죠. 그리고 오전 시간에 김 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을 만나서 과실치사 혐의로 넘기겠다고 알려줘요. 사실 이 만남은 가지지 말았어야 하죠. 왜냐하면 당사자한테 사실상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7월 28일 밤 10시에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임성근 사단장은 나름대로 누군가를 통해 로비라면 로비고 구명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 격노든 구명 로비에 의한 격노든, 왜 사단장 임성근을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설사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했더라도, 국민 60~70%가 특검법에 찬성할 만큼 수사에 불신을 갖는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지켜야 할 인물인가 의문이 드는 거죠.”

6월 25일 JTBC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도이치 공범의 골프 모임’ 관련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수사외압 사건의 진실 밝히는 데 유의미할까요?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책에 쓰려다가 못 쓴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의한 격노를 아주 짧게 썼는데, 당시 제가 증거나 사실에 대해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관련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못 썼죠. 앞으로 더 규명돼야 할 작업이죠.”

수사외압 관련해 중요하게 떠오른 게 02-800-7070 번호입니다. 대통령실이 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이 번호는 국가안보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손바닥을 뒤로 돌려보세요. 7월 31일 대통령이 개인전화로 우즈베크에 국제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을 통해서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역대 국정원이나 보안 쪽 사람들 만나보면 그걸 다 감청한다고 해요. 개인전화 이용해서 국제전화까지 서슴없이 하는 분이 그 일반전화 800-7070를 기밀전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02-800-7070 전화, 지금 그분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제 합리적 추측으로 대통령 전화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검 통해 그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1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이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또 다른 큰 문제는 거짓말들입니다. 작년에 운영위 나와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기록에 보면 다 보고가 됐고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정황들이 나와 있죠. 저는 이분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봐요. 그걸 국민이 알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정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이른바 ‘런종섭 사태’ 같거든요. 이후 총선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채상병 사건을 이만큼 커지게 한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갑자기 왜 저 사람을 이역만리 호주 대사로 보내지?’라고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게다가 공수처가 출금 조치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출금 해제까지 해주면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더구나 민간인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라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해외로 빼돌린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정서를 완전히 긁어놓은 것이죠. 그 결과가 총선 결과에도 반영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진상규명 방해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진상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호주 대사로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게 합리적 추정이죠. 그렇게 해외로 보내놓으면 사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청문회 마지막 부분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경호 변호사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거의 1대 1 질의응답하는 부분인데요. ‘임성근 사단장 저 사람은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군인정신이 저게 맞느냐.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더 배가시키고 증폭시켰을 것이라고 봐요.”

기자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 허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같아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의해서 대통령이 봐주려고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단순히 격노하셔서, 검사 시절처럼 자기가 법적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야’라고 판단해서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대됐다면 그것은 또 어떨까요.

어제(3일)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제복 입은 군인들을 데려다 놓고 망신을 줬다는 건데 그것도 정말 적반하장이죠. 정직, 진실에 충성해서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제복 입은 군인은 ‘집단항명수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로 입건됐다 오늘날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제복 입은 군인은 어쩔 겁니까?

이분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진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앞으로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뭘까요?

“대통령이 왜 격노했냐가 근본적 의문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이 사건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거고요. 조만간 경북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결국 핵심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송치하지 않는다면 그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로 한 10월 정도면 군사법원의 1차 항명 사건 재판에 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지켜봐야겠죠.”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