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6명 관여하는데 좌파 언론장악법?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3법이 좌파방송장악법이냐'는 야당의 질문을 회피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에서 방통위가 관여하는 이사는 6명에 달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입법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3법이 친민주당·친민주노총법안, 이재명 대표의 방송장악 속셈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학회 추천 6명은 누가 추천하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이 5명인데 여야로 나누면 민주당은 최대 2~3명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6명에 관여하는데, 이것을 두고 '대통령의 방송장악 속셈법이다' 말해도 틀리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은 방통위설치법과 관련한 청문회이니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실은 저희가 이 법률과 관련해 각 부처 의견조회를 하도록 돼 있다. 저희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에 최 위원장은 "14일과 18일에 (위원장이 과방위에)나오지 않아서 방송3법 질문을 못 드린 것 아닌가"라고 바로잡았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학회가 추천한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방송직능단체 추천 6명(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관행'을 이유로 여야가 7대4(KBS 이사회), 6대3(방문진) 구도의 나눠먹기식 추천을 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사 6명을 추천하는 3개의 방송직능단체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활동을 함께 했고 친민주당 성향이라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민의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좌파가 방송을 장악하게 되는데 (방송3법이 공포된다면)방통위가 혹시 좌파단체를 의도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법화가 되어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의원은 "추천하면 안 된다. 의도적으로 좌파단체를 추천하면 큰일난다"면서 "그러면 좌파단체와 좌파단체가 아닌 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학부모·소비자·변호사·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단체들이 모두 좌파라고 하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에게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으로, 방통위는 단체(학회) 선정에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민주당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의 언론단체들이 입법 추진에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연대를 선거과정에서 했다"며 "그 언론단체들이 좌파단체라면 윤 대통령은 당시 좌파단체와 연합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특정)단체의 정체성이 좌파일 수 있는 것인지, 방통위가 앞으로 구분을 해야할 텐데 좌파단체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어떤 단체의 편향성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그 단체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떤 의사표현을 해왔는지, 그런 것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상당히 자유를 벌하는 법인데, 이것에 반대하면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재차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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