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입틀막 대책위,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 촉구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오늘 우리는 2025년의 연구개발 예산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뜻으로 당선된 국회가 나서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연구자들의 상처를 다독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은 더욱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 졸업생 대책위원회>(이하 입틀막 대책위)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R&D 예산 졸속 삭감의 주동자를 밝혀내고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조사의 주요 조사대상으로 ▲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에 R&D 예산 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 담당자 ▲그들이 지시하거나 작업한 내역, 구체적인 방법 및 과정, 목적 ▲기획재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R&D 항목 삭감의 근거 및 글로벌 R&D 예산 증액 사유 ▲연구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과 구체적 피해 사례 ▲예산 삭감 반대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표적감사와 노동탄압 사례 확인 등을 강조했다.

입틀막 대책위는 “정당성도 방향성도 없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기술 입국의 깃발은 꺾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과학기술인의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복원에 몇 배의 시간과 예산을 들인다 해도,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과학기술인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틀막 대책위는 “내년의 예산을 계획하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과학기술계는 복원될 예산의 항목도 액수도 모른 채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며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듯, 잘못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적 절차의 위반과 연구자에 대한 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팽개친 이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을 문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청년 연구자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한국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무참히 끊어버린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주시형 교수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신명호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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