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청년보좌역', MBC 재허가 심사 변수될까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공영방송 KBS·MBC·EBS·TBS에 대한 올해 말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보좌역이 단장을 맡는 2030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청년보좌역은 방통위원장 직속이다. 그동안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진행했다.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중점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꼽았다. 방통위는 향후 미디어·법률·경영·기술·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재허가 심사 대상은 ▲KBS(UHD·DTV·라디오·DMB) ▲MBC(DTV·라디오·DMB) ▲경남·대전·부산 MBC(UHD·DTV·라디오) ▲SBS(라디오·DMB) ▲EBS(DTV·라디오) ▲TBS(라디오) ▲KNN·대전민방(UHD·DTV·라디오·DMB) ▲YTN DMB ▲옥천FM(공동체라디오) 등 146개 방송국이다. 

관심은 MBC에 쏠린다. 방통위는 지난 1월 MBC UHD 채널 재허가를 결정하면서 조건을 부과했다. '2024년도 MBC D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UHD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본방송인 DTV에 대해 규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는 MBC에 집중됐다. 방송심의기구의 법정제재는 재허가 심사의 감점 요인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더기로 '효력 정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청년보좌역과 2030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 의견청취 방안이 이전 심사와 비교해 개선되는 중요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주요 개선사항을 설명하면서 "청년보좌역과 2030 정책자문단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청년이 바라는 방송정책 방향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 강화했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청년 정책이다. 지난해 초 9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확대도입됐다. 장관·위원장실에 설치된 청년보좌역은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수장과 직접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책 전반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이 단장을 맡는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모두 정부가 채용·모집을 공고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9~10월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채용·모집 공고를 냈고, 지난 1월 2030자문단을 출범시켰다. 방통위 2030자문단은 단장인 한지은 청년보좌역과 단원 13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방통위는 "단장을 맡은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언론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근무하는 등 20대를 미디어와 함께한 청년 인재"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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