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지수 폭락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 방송3법 수용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자유지수 폭락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시대착오적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헌법 가치 파괴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 발표한 <2024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2009년 69위), 박근혜 정부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7년 70위)와 유사한 수치다. 또 RSF는 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지난해 ‘양호’에서 올해 ‘문제 있음’으로 하향 조정했다. RSF는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심각한 언론자유 지수 추락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권력 비판 보도를 옥죄며 입틀막 해왔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를 용산의 낙하산으로 채워 오는 등 지난 2년간 자행한 언론장악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추락으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심의위의 무더기 중징계 ▲검찰의 언론사·언론인 강제수사 ▲윤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자에 대한 압수수색 ▲공영방송 이사진 극우 인사 선임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은 언론정책의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한 술 더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방송법 거부권 행사를 ‘언론 정상화’ 과정이라며 망발을 내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적으로 확인된 언론자유 후퇴의 참상 앞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한다. 시대착오적 언론장악과 언론표현자유의 헌법가치 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라”면서 “그것만이 몰락의 길에 들어선 이 정권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경로”라고 강조했다.

RSF는 한국 언론과 관련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언론인들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공영방송 고위 경영진 임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는 공영방송 편집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언론인들이 현 정부 하에서 언론자유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RSF는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 정부관계자, 대기업으로부터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미디어 관련 분쟁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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