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못박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핵심 의제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을 꼽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언론탄압 논란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3법' 재입법, 청부심의·정권편향 심의 논란을 빚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 해촉이 최우선 의제로 거론된다.

25일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기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또 하나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다.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MBC 잘 들어'라며 회칼 테러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바이든-날리면'으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최근 KBS 우파 장악 문건, YTN 사영화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측 위원들이 방통심의위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파값에 대한 보도,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보도 같은 것까지 트집을 잡고 있고 심지어는 사실을 보도한 것마저도 중징계를 하고 있다"면서 "망나니 칼 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사실상 사전검열을 일삼는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의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더 이상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들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린 데 대해 "여론전 의도"라고 반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시청자위원회·학계·언론현업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관행'을 이유로 여야가 7대4(KBS 이사회), 6대3(방문진) 구도의 나눠먹기식 추천을 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KBS 낙하산 사장, 방문진 이사 강제해임, YTN 사영화 등의 논란을 빚어왔다. 오는 8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교체가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방송3법', 영수회담 의제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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