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아직도 '수신료 2배 인상' 꿈꾸나

지난해 11월 KBS '위기극복 위크숍' 영상 입수 "머지않아 국민들이 '수신료 2배는 줘야지' 할 것" "인상하면 분리징수로 징수율 50% 돼도 똑같다" 5개월 후 한전,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

2024-04-24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이후 회사 워크숍에서 '머지 않아 수신료를 2배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장은 TV수신료 분리징수로 납부율이 50%로 내려가도 수신료가 2배로 인상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 KBS는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한국전력의 통지서를 받았다. 한전이 대행 업무를 포기하면 KBS는 수신료를 직접 걷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수신료 징수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KBS가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수신료 인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의 방송장악을 반대·비판한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KBS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박민 사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는 모습

미디어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KBS 위기극복 워크숍' 영상을 입수했다. 워크숍에 본사 임원진과 부장급 이상 간부들만 참여했다. 박 사장은 발제가 종료된 후 마무리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올랐다. 

박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KBS가 다시 신뢰를 회복한다면 40년 가까이 묶여 온 수신료, 올릴 수 있다"며 "지금 (월)2500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요새 배달 한 번 시키면 3000원이 드는데"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머지않은 순간에 국민들이 '야, 2500원이 뭐냐. 두 배는 줘야지'(라고 할 것)"이라며 "그러면 50% 수신료 (징수율이)떨어져도 결국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재원은 똑같다"고 했다. 박 사장은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면 수신료 정상화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제도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18일 KBS에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이 해지될 경우, KBS는 내년 1월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수신료 분리징수는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 고지만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수신료 납부율은 떨어지고, 별도 고지·징수 비용은 추가되기 때문에 KBS 내부 구성원들은 반대해왔다. 

하지만 박 사장 체제의 KBS는 5월 본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하며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장 수신료 납부 대상을 관리할 대책이 없는데 분리징수부터 시행하느냐는 내부 비판이 일었다. KBS 수신료 관리 현장에서는 납부대상 데이터도 없이 종이로 분리납부 신청서를 받고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회사 입장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관련기사▶'KBS 경영진인가, 한전 경영진인가' 지적 나오는 이유) 

게다가 KBS가 '5월 업무이관을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전이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이 KBS를 망가뜨리려 온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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