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 야당 압승에도 MBC 장악 저지는 현재진행형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이들에게 국회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며 박민 KBS 사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우선적인 개혁대상으로 꼽았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정권심판'으로 귀결된 총선결과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언론 공공성 파괴'가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며 야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15일 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왜곡된 언론 현실, 야당이 되돌려놔야>에서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은 것은 어느 한 요인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부당한 언론 장악 과정이 적지 않은 몫을 차지했음은 물론"이라며 야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원장 해임과 야당 추천 방통위원 임명 거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장·이사 해임 ▲박민 KBS 사장의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폐지, 임명동의제 무력화,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시도 ▲방통심의위 여권 우위 재편과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YTN 민영화 등을 나열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론 공공성의 파괴였다. 이번 총선에서 그 역풍이 분 것"이라며 "이번 총선 민심은 야당에 더 이상의 공공성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권을 심판했으니 끝난 것일까?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멈출까?"라며 "MBC까지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게 해선 안 된다. 그리고 KBS와 YTN에서 진행되는 부당한 행태들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된다.

김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방송 관련 기구와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후과로 지금 그 조직들의 구성원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불식시키는 방송 관련법 개정은 가장 시급하다. 더 나아가 방통위나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으로 상징되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지 않게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욕망이 드러난 2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위원장은 "현 정부가 ‘방송3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만들었다”며 "늦어도 8월 전까지 방송3법을 재입법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양당이 서로 ‘방송 장악’이라고 핏대 높이며 싸우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심의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의 입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당사자인 농민, 간호·언론노동자, 이태원 참사 유족과 인터뷰하고 같은날 <대통령 ‘거부권’을 시민이 거부한 총선···“22대 국회가 한 가닥 희망”>이라고 보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젠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이들에게 국회가 한 가닥 희망이 되어야 할 시간"이라며 'KBS 장악 문건' 논란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게 'KBS 장악 문건'에 대한 조사지시를 내릴 것을,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KBS 경영진은 논란의 문건을 '괴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 진행자·앵커 교체, 인력감축 등은 문건이 작성되기 이전에 박 사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담겨있던 내용으로, KBS 경영진은 해당 문건을 본 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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