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2대 국회 과방위…최대 화두는 방통·방심위 개혁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방송·미디어 전문성을 가진 언론계 출신 의원들이 다수 배치될 전망이다.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제도적 개혁이 과방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파행적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 공영언론 공적재원 축소·폐지, YTN 사영화 등으로 언론자유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보면 최민희(경기 남양주갑), 양문석(경기 안산갑), 김현(경기 안산을), 노종면(인천 부평갑),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이정헌(서울 광진갑), 한민수(서울 강북을), 정진욱(광주 동남갑) 등이 언론계 출신이다. 

최민희 당선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양문석 당선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김현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노종면·이훈기·이정헌·한민수·정진욱 당선자는 각각 YTN·OBS·JTBC·국민일보·한국경제신문 기자 출신이다. 노종면 당선자는 YTN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해직언론인 1호'다. YTN 대표 프로그램 '돌발영상'을 기획했다. 이훈기 당선자는 iTV 노조위원장, OBS 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방송사유화 저지 투쟁과 공익적 민영방송 설립을 위한 투쟁을 이끌었다.  

이정헌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 JTBC 퇴사 후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한민수 당선자는 국민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 공보수석, 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정진욱 당선자는 지난 대선과 민주당 당대표 선거 등에서 이재명 후보 수행 대변인을 지냈다. 출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였다. 

국민의힘에서 신동욱(서울 서초을), 박정훈(서울 송파갑), 김은혜(경기 분당을), 정연욱(부산 수영),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김장겸(비례대표), 유용원(비례대표) 당선자가 언론계 출신이다. 

신동욱·박정훈 당선자는 TV조선 기자·앵커 출신이다. 신동욱 당선자는 SBS 기자·앵커 출신으로 2017년 TV조선으로 이직해 보도본부장, 뉴스총괄프로듀서(이사) 등을 지냈다. 박정훈 당선자는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2019년 TV조선으로 이직했다. 

김은혜·김장겸 당선자는 MBC 기자 출신이다. 김은혜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이사, MBN 특임이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장겸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MBC 사장을 역임했다. MBC 부당노동행위 유죄 확정 판결 4개월 만인 지난 2월 특별사면됐다.  

이상휘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홍보기획비서관, 데일리안 대표이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정무2팀장,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정연욱·유용원 당선자는 동아일보·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갖게 된다. 당장 상임위원장 배분과 쟁점법안 협상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에 설 전망이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방통위·방통심의위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공적재원, 언론보도 피해 구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방통위·방통심의위 개혁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YTN 사영화, 국가검열 논란이 어어지고 언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질의·답변과 공약을 종합하면, 범야권의 1순위는 방통위·방통심의위 개혁이다. 전·현직 언론인들은 방송규제기구에서 대통령 지명 몫을 삭제하고, 방통심의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방통위·방통심의위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원 구성을 배제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을 법제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반 출석에 의사정족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두 위원회 개혁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다.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방통위에 대해 "허울뿐인 독립성과 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방통심의위와 관련해 "자율규제로 전환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새진보연합은 방통위원 정치권 추천 몫 축소와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심의위를 통한 '가짜뉴스 근절'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심의위를 통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에 마련된 '가짜뉴스 신고창구'를 통해 신속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통심의위는 상시적 신속심의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시민피해 구제방안으로 민주당은 언론종사자 교육사업 지원과 시민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언론피해자 위자료 현실화 방안, 여성·아동 폭력범죄 보도에 대한 적극적 규제, 권력의 언론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당선자 일부에서 거론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양문석 당선자는 JTBC와의 당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명확하게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제1호 법안"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당선자는 민주당 인재영입 당시 "우리 사회는 이미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의제를 공론장에 올린 경험이 있다"며 "비록 법제화 문턱에서 좌초하고 말았지만, 이견과 별개로 여전히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언론개혁 정책이다. 합리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당선자는 지난달 27일 전·현직 언론인들이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을 때 "이미 법안으로 확보한 과제인 '방송3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또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공론장에 올라온 의제들이 우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시민사회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즉시 설치해 언론미디어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정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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