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궤멸적 총선 참패에 "언론탄압에 대한 엄중한 심판"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여당의 궤멸적 총선 참패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시대착오적 언론탄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논평했다. 언론노조는 11일 “주권자인 국민은 사상 최대 의석수 격차로 윤석열 정권에 참패를 안기며 임기 5년짜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손발을 묶어 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언론노조는 “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비판 언론에 대한 무도한 탄압을 전면화했고, 극우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 해체를 기도했다”면서 “또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 부패 자본에 준 공영방송 YTN을 팔아넘기는 언론장악 청부극까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더 나아가 모든 방송을 권력을 발 아래 두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자행한 온갖 위법 행위, 대통령 풍자 영상을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며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대착오적 언론표현의 자유 말살 기도는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주권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하면 과거 독재정권들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경고한 바 있으나, 그들은 철저히 경고를 무시한 채 언론인들을 향해 ‘회칼 테러’까지 언급하며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2년 남짓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사상 초유의 대패라는 이번 선거 결과조차 모자란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자행된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영방송 해체와 반헌법적인 국가 검열을 중단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대해 "야권 승리의 압도적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화하는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내팽개치고, 언론 민주화의 노선에서 일탈해 반헌법적인 징벌 배상 제도를 강행하려다 국제적 비판과 정치적 심판을 자초했던 실책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언론노조는 "22대 국회의 언론개혁 과제는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개원 즉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재입법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총선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공영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은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또 "공영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을 자처했던 방송통신위원회,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선거 운동을 자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을 개혁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등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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