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홍일 권익위, '공영방송 장악' 위해 TF 꾸려 조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홍일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가 KBS·MBC를 장악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전례 없는 속도로 피신고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조사 권한을 이용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듣기에 권익위 내부에서 이 조사 관련 가장 유능한 조사관들로 TF를 꾸려 즉각적으로 KBS·MBC 현장조사에 투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KBS 남영진 전 이사장과 야권 추천 이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업무추진비를 조사했다. 두 공영방송의 보수성향 노조가 이사들을 신고하면, 권익위가 신속하게 피신고자 조사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권익위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남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방통위로 이첩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저와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경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자를 먼저 조사한다"며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신고에 첨부되어있는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기간만 해도 통상 한두 달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TF를 꾸리라고 지시한 주체도 들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를 투입하는 것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에서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전 전 위원장은 "직원들은 그동안의 관행과 법규에 따라 일을 한다"며 "윗선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급 지시가 없으면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만약 TF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명백한 위법인가'라는 질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임기가 정해진 방송계의 인사를 사퇴시키기 위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실상 사퇴시킨 일련의 과정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감사'라는 건 법적으로 상당히 정당해보였다. 그런데 당시 기관장이나 고위직이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며 "누가봐도 정권에서 사퇴 압박을 한다고 보이지 않나. '물러나라'라고 한 증거가 없어도 대법원은 '직권남용이다' 판시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현희 전 위원장은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KBS·방문진 이사 업무추진비 관련 사건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징계조치하라고 방통위로 사안을 넘겼다"며 "(김홍일 후보자는)자기가 넘겨놓고 방통위에 가서 자신이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당연히 사건을 기피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만약 방통위원장으로서 김홍일 위원장이 징계 처리를 하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매우 높다"며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사 시절 BBK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대선후보를 무혐의 처분한 김홍일 후보자는 대선 관련 수사 공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2개월 뒤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김홍일 후보자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11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덮으며 ‘MB 대통령’ 탄생의 길을 열어준 정치검사를 공정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겠다니 참담하다"며 "김홍일 후보자는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는 5개월 동안에도 조사 권한을 편파적으로 휘두르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도왔다. 권익위원회마저 방송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에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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