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검사'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방통위 업무와 무슨 상관?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언론계에서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 된 입지전적 인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년가장이었다'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소개를 거론하며 “이게 방통위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치적 독립성, 투명성,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 등 가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윤 위원장은 “예전, 팔에 문신한 불량배들이 버스 같은 곳에서 ‘어려서 부모 잃고’ 이런 말을 하면서 껌 하나 사달라고 강매하곤 했는데, 국민한테 어거지로 이 상황을 떠넘기는 듯하다. 아주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 아니면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인사가 특별히 문제가 되나’라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판사 출신 최성준 전 위원장,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등이 법조인 출신이지만 이들은 전문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성준 전 위위원장은 한국정보법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다. 

윤 위원장은 “김홍일 후보자는 언론·방송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면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인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이동관이 했던 위헌적 방송 장악시도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돼도 2인 체제 방통위는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 때부터 방통위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합의제 기구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공영방송 해체를 위한 독임제 기구로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5인 체제가 되더라도 여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기에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돼 망가진 방통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진짜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담보되는 구조로 재편되지 않으면 방송장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당일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언론인이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받는 나라는 러시아 정도 빼곤 없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지금 풍전등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과거 MBC <PD수첩> 취재진을 강제 연행·수사했던 당사자인데,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도 전부 무죄가 나올 것이고, 무리한 수사였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도 윤 대통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에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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