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집행관 이동관 탄핵으로 민주주의 다시 세우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 내에 반드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법 처리, 이동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3년 11월은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36년 만에 국회 본회의 처리 기회를 맞이했고,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또한 정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리해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되어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를 무시한 임명과 해임 강행 ▲KBS 이사회 사장 임명제청 파행 방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강행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권 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침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파행 운영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및 YTN 변경심사 공정성 침해 등을 제시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동관의 직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핵 사유는 더 쌓일 것”이라며 “이동관 존재 그 자체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깎이고 있고, 국제 사회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이동관 체제에서 방통위 구조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고, 군사 독재 시절에나 횡행하던 국가 검열이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릴 방안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 같은데, 부도덕하고 위헌적인 언론탄압의 상징인 이동관을 해임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해임 의사가 없다면 국회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 이동관을 탄핵해야 한다. 국민적 분노는 넘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부터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 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면서 ”언론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 힘을 느껴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 이력, 아들 학폭 논란의 무자격자 이동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그리고 이동관은 권력 비판 기사는 싸잡아 가짜뉴스라고하고, 그것을 빌미로 퇴출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운운하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윤 정권과 이동관 씨의 극악 무도한 언론탄압을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기자협회장은 “언론자유의 시계가 40~50년 전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망나니의 칼춤을 멈추게 할 것인가. 지금은 언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뉴스타파에 이어 경향신문 기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언론탄압이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미 방통위는 포털을,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뉴스 규제를 지렛대로 신문사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 교활하고 교묘한 언론탄압의 컨트롤타워인 이동관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언론 자유의 역사가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수석부본부장은 “KBS는 1990년 낙하산 사장 투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정권이 내리 꽂는 낙하산 사장이 오려고 한다. 30년 동안 방송 독립, 언론 자유를 외쳤던 그 목소리가 제도로 마련된 게 방송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본부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 정권은 낙하산을 내리꽂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 이사 퇴출, 보궐이사 졸속 선임 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국회는 30년의 열망에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동관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YTN 기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했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보도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YTN을 사영화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고 YTN지부장은 “이동관 씨는 존재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몇몇 분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꼼꼼하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내부 결론이 내려지면 단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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