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김장겸-최기화, '유죄' 확정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장(전 MBC 사장), 최기화 EBS 감사(전 MBC 보도국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현재 정부여당은 공영방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중용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 정권의 언론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김장겸 전 사장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지난달 최기화 전 국장을 EBS 신임 감사로 임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경영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안광환·김장겸 전 사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전보, 노조탈퇴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장겸 전 사장은 2017년 3월 10일 당시 백종문 부사장과 함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안광한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2014년 10월 27일 조직개편을 열흘 정도 앞두고 신설됐다. 

안광한 전 사장은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장겸 전 사장 등과 함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안광한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노조 운영규약상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기화 전 국장은 2015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의 '뉴스데스크 비평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보도국에 '민실위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 '민실위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최기화 전 국장이 찢은 보고서는 <기사의 ABC도 사라진 뉴스데스크>다.

당시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를 보도하면서 박원순 시장 측 반론을 반영하지 않았고,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여당에게 유리하게 전하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관련 부절적한 발언을 말실수로 축소보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화응대 금지 지시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유죄 확정과 관련해 "‘노조 탄압의 원조’ 김재철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데 이어, 노조 탄압을 대물림했던 안광한과 김장겸까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MBC본부는 "김재철-안광한-김장겸으로 이어진 지난 8년은 절대 돌이키고 싶지 않은 MBC 암흑기였다"면서 "오로지 정권에 부역하고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노조를 탄압하는 데 몰두했고 방송의 독립과 공정방송은 철저히 짓밟았다"고 되새겼다. 

MBC본부는 "윤석열 정권은 당장 이들과 같은 언론 적폐들을 내치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이것이 법의 판단인 동시에 냉엄한 국민적 명령임을 지금이라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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