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또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한 자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임명제청했다. 이로써 KBS이사회는 여야 6대 5로 재편된다. 여권 KBS 이사들은 오는 23일 이사장 선출에 나선다.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사전 협의와 보고 없이 진행되는 불법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심의·의결에 불참했다. 

21일 방통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방통위는 브리핑에서 "더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했다. 

이로써 김 대행 체제 두 달여 만에 공영방송 이사 '4+1'명이 해임됐다. 5인 합의제 기구 방통위는 김 대행과 이 위원, 단 2명의 찬성표로  KBS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다음 달 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전 청문이 열린다. 김 대행 임기는 23일 종료된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였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20일 김 대행에게 해임안 심의·의결 회피요구 서한을 보내면서 "방문진은 MBC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로 거론된 MBC와 관계사의 경영손실 부분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일 뿐"이라며 "본인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임한 기간, MBC는 방문진에 매해 100억 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내고서도 회계기준으로 684억 원, 566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또  방송의 신뢰도, 선호도, 여론 영향력 지수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1위로 뛰어오르는 모든 부분에서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문진 다수 이사들은 "근거 없는 해임사유"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문진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어 "현 이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위 사안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보고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MBC 관련 규정의 정비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해임사유로 삼고 있는 2023년 2월 사장선임 절차는 시민평가단을 거쳐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특정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옵서버 파견은 사장 선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방문진으로서 MBC 감사에게 요청하고 그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방문진은 MBC 감사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가 KBS 이사에 임명제청하기로 의결한 황근 선문대 교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언론노조 KBS본부)로부터 '시대착오적 인사' '정권 홍보방송 원하는 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황 교수는 MB시절 KBS 이사를 역임했다. 그래서인지 황 교수는 MB시절 KBS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없어지고 정치인인지 방송인인지 모를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TV에 얼굴을 내밀고, 대통령 부부의 동정을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KBS말이다. 황 교수가 그동안 수차례 주장해 온 것처럼 MB시절 KBS에서는 편성규약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권의 압력이나 경영진의 폭압적인 방송편성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편성규약’이다. 그런데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편성규약’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 KBS의 이사가 될 수있단 말인가"라며 "황 교수는 특히 ‘노조의 경영이나 편성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위원회 의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차리라! 편성규약은 특정 진영을 떠나 KBS 구성원 모두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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