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번엔 방통심의위 조사…야당 추천위원 겨냥?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감사원이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예비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5월 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방통심의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봐주기 심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심의위 회계검사를 근거로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을 해촉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정연주 위원장 후임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를 위촉했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를 두고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을 해촉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21일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감사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예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모르겠으나 일전에 보도됐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2019년 이후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감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언련은 지난 5월 방통심의위가 불공정방송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언련은 성명에서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간 5개 공영언론사(KBS·MBC·YTN·연합TV뉴스·TBS)에서 발생한 편파 왜곡 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 건을 추가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 연기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언련은 방통심의위가 공영방송사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감사원의 예비조사는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을 해촉했지만, 여당 우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사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에서 구성된 5기 방통심의위는 여·야 3대 6 구도였으며 정 전 위원장·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과 류 보궐위원 위촉으로 현재 4대 4 구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방통위의 방통심의위 회계검사 결과를 근거로 이들을 해촉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황성욱 상임위원이 ‘업무추진비 선수금 적립 사용 후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경고’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만 해촉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현재 황성욱 상임위원이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한편 황 상임위원은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위원장 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추천 몫의 위원 위촉을 강행하지 않는 한 사실상 위원장 호선이 불가능하다. 이 전 부위원장은 국회의장 추천 몫이다. 이 때문에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 이전에 윤 대통령이 위원 위촉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후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 몫 위원을 위촉하면 방통심의위는 여·야 4대 5 구도가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이 다시 한번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