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넷 "이동관은 인사청문 대상 아닌 수사·조사 대상"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시민사회연대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조사 대상"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낼 당시 대변인실·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언론장악'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문건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넷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이뤄진 국정원 수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감넷은 17일 성명을 내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조사대상임이 명백해진 이동관은 후보자에서 당장 사퇴하라"며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공작의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감넷은 "문제의 핵심은 2017~2018년 검찰이 이동관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배경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한 국정원 수사보고서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시 검찰 수사팀 스스로 홍보수석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밝히고도 이동관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로서 윤 대통령과 검찰은 사건의 진상과 수사과정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정부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사보고서 제목은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이 2010년 3월 2일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PD·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언론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행정관들은 '홍보수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 없고, 모두 박흥신 언론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후보자와 박 비서관을 소환하지 않았다.  

국감넷은 "국회에도 촉구한다. 지금은 이동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한 때"라며 "당시 권력기관인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에 있는 자료들인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공작이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특별검사·4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국조'에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방송장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국조는 빠졌다. 또한 당 내부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17일 조선일보 보도에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다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말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감넷은 "이동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들의 거취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이동관의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려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이 나서서 온갖 공작을 펼쳤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16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이동관-국정원 문건 주요 리스트'는 ▲언론계 쇄신 진행동향 및 고려사항 ▲MBC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방송사 가을 프로개편 계기 편파방송 근절에 박차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의 수면마취제 중독설 점검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공정방송' 정착 위한 방송계 자정노력 배가 ▲라디오 시사프로의 여론왜곡 형태 적극 개선 등이다. 

문건에는 ▲MBC 관계자 문책 요구와 제작진 사법처리 ▲MBC 경영진 '물갈이' ▲좌파 연예인 프로포폴·마약류 유포 실태 파악 ▲좌편향 진행자 퇴출 및 고정출연자 교체 권고 ▲지방선거 전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KBS 좌편향·무능·무소신 인사대상자 색출 ▲MBC 경영진에 노조집행부 퇴출 독려 ▲방송사 경영진에 편파진행 문제점 주지 및 자율적 시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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