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고문' 경력, 결격사유 유권해석해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통위설치법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논의에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을 역임했으며 종전까지 대통령 특보를 지냈다. 방통위설치법은 인수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원은 방송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제처에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한 결격 사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인사청문회 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은 합의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 언론장악 의혹 등에 관한 증인·참고인 채택에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실시에 관해 과방위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법적 적격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위법성 논란이 해소된 이후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개진됐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설치법 제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제10조에는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다. 결격사유 중에는 인수위원이 있다"며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은 아니지만 인수위 고문을 맡았었고, 현재 대통령 특보다. 법 취지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후보자 지명은 위법적 요소가 있어 청문회 실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 법제처가 자격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출원한 비영리단체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 자격이 없다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인수위라는 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방위가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이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안형환 전 방통위원 후임으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 3월 30일 추천한 인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임명 거부 방안을 검토했고,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 내정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최 내정자 경력 중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직을 문제삼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통위설치법 등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은 SKT, KT, 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사업자로,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60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유권해석 논란을 이 후보자에게 대입하면 '인수위 고문'으로 재직한 자도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 여부에 관해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전혀 얘기가 안 된 것을 말하면,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방통위에 얘기해야 하냐. 오늘은 일정 관련 얘기"라면서 "양당 간사가 추가로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150건 정도 이 후보자 쪽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다. 아무런 성의가 없다"며 "이 분이 공직후보자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과방위원장께서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후보자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측에서 자료가 안 오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자료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한 달 가까이 안 주고 있다"며 "'없다', '줄 수 없다'도 아니고 여러 핑계를 대고 있다. 자료가 빠르게 와서 충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인사검증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후보자와 기관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교육위에서 과방위로 보임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증인을 자꾸 축소하고, 특히 아들 학폭 무마 사건 증인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해명은 여러차레 거짓으로 드러났다. 아들 전학이 선도위를 통해 이행됐다고 해명했는데 하나고 선도위는 열리지 않았고, 담임종결처리 사안이라고 했는데 처리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명과 사실이 충돌하고, 의문이 제기되는데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검증하는 것이 맞다"며 "이 후보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아들 학폭문제 민원을 들었다고 얘기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학폭위 미개최로 고발당한 하나고 교감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불기소 직전 하나고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 위원장이 야당의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 있다' '의견 있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장 위원장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의결을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과방위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법 위반 소지를 거론했다. 국회법 제112조는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저는 (이의제기를)못 들었다. 계속 웅성웅성했다"며 "제가 진행과정에 '이의 있습니다' 얘기한 것에 대해 간과를 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재의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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