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중 방문진 검사 안한다' 합의, 왜 깨졌나 했더니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 감사 진행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은 중단한다' '김현 위원은 단식 농성을 해제한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지난달 7일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4일 MBC 대주주 방문진에 대해 실지(현장) 검사·감독을 실시한다. 

김현 위원에 따르면 김효재 대행은 7월 31일부로 5기 방통위가 종료(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임기)됐기 때문에 6기 방통위에서 새롭게 현장 조사를 결정, 합의를 파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기수를 임의로 규정해 방문진 검사·감독에 나섰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김현 위원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7월 31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김효재 대행에게 방문진 검사·감독 중단 약속을 어긴 행위에 대해 물었더니 5기 방통위는 7월 31일 종료되었고, 8월 1일부터는 시작하는 6기 방통위에서 새롭게 현장 조사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김효재 대행의 일구이언이며 합의제 정신을 파기한 행위"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실지 검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날짜는 7월 27일로, 김효재 대행의 기수 교체 주장은 방통위 행정처리 시점과도 맞지 않는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 제5기 위원회가 종료되어 6기 위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원회 기수는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무처에서 위원장을 기준으로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다. 김효재 대행의 논리라면 만약 새 위원장이 임명돼 연임 없이 임기 3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6기와 7기 모두에 속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 위원은 "아직 감사원 감사 중이다.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는 방문진 검사·감독 중단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졸렬하다"며 "또 한 번의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 새로운 위원회가 시작돼 검사·감독 권한이 새롭게 발생한 것처럼 방문진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언어유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방통위는 권익위 조사, 감사원 감사, 방통위 검사·감독 등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의 해임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전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마무리하는 '속도전'으로 분석된다. 이동관 후보자의 취임 후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효재 대행의 임기만료일인 23일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완료한다는 관측이다. 방통위는 14일 청문, 16일 전체회의 일정으로 공영방송 3사 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KBS 이사를 해임할 때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추천 김종민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KBS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책상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며 언성을 높이고,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국민을 문명개화가 덜 된 조선인으로 비난하는 KBS 이사의 행동과 망언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행태"라고 했다. (관련기사▶KBS 이사, 오염수 반대에 "문명개화 덜 된 전근대 조선인")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