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이동관 카드 접고 방통위 정상화시켜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마비를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원 지명·임명을 촉구했다. 이대로 가면 5인 위원 체제 방통위가 1인 위원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잔여임기는 오는 31일 만료된다. 언론장악·아들 학교폭력 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은 지연되고 있다.

19일 민주당 과방위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며 "하루속히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고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강제로 내쫓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된다.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달 23일이면 끝난다"며 "공석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강 건너 불 구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통위가 마비될 위기다. 윤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이라며 "이동관 카드를 고집하면서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은 계속 미루고 있다. 김효재, 김현 위원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공문은 국회에 도착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 30일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방통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감감무소식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11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의 법령해석 자료 요구에 따라 법제처에 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이력이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방통위에 ▲법령해석에 몇 개월 이상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령해석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해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검토 하루 만에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련기사▶'속도의 폭력' 수신료 분리징수에 가세한 법제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은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아집과 무능이 빚은 촌극"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법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서둘러 임명하는 것뿐"이라며 "MB 정권의 언론장악 앞잡이였던 이동관 특보는 학폭 은폐 논란마저 불거지며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간 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2017~2018년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다. MB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동관 특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이 2010년 3월 2일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PD·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은폐 의혹은 물리적 폭력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동관 특보가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아들 문제로 통화한 점 ▲하나고가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서만 학폭위를 열지 않은 점 ▲이동관 특보 해명과 달리 선도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점 등이 확인돼 논란이 증폭됐다. 2012년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김승유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로 '금융권 4대천왕'으로 불렸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5일부터 지명도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위해 사무실을 얻고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오피스텔 월세, 사무실 공사 등의 비용으로 3100만 원을 사용했으며 현재까지 월세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8월 1일 사무실을 계약했다. 이효성 전 위원장 때는 지명 2주일 전인 2017년 6월 20일 사무실을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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