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송부될 예정이다.

14일 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윤수봉 의원(완주1)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대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전면 중단하라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결론 도출 목적이 아닌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서라 ▲국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윤수봉 의원은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료와 합산하여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대통령실 말 한마디로 어떤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돌연 분리징수가 결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수신료는 정부 독단적 결정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님에도 방통위는 불과 며칠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해진 입법 예고 기간 40일을 단축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은 급속한 추진 사유가 현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져올 직간접적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공영방송 재원 대폭 감소,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세금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분리징수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에 요구되는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재석 의원 33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전북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장관, 방통위원장 등에 공식 송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리투아니아 순방 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25일 만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6000억 원대인 KBS 수신료 수입은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KBS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 현업단체·시민단체·학계 등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 촉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하기) 13일까지 1900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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