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거부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시행령 개정 거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추하지 않은 최후를 맞이하는 유일한 길이 시행령 거부”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와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장악 위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공포 절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은 “KBS를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나”라며 “어쩌자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합법이라고 했던 통합징수를 포기하나. 왜 잘 굴러가는 KBS를 몽골 병사처럼 짓밟지 못해 안달이냐”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 몽골 기병단처럼 싹쓸이식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당신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맞았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며 “그때 후회하지 말고 당장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을 거부하라”고 경고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분리징수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은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고 오해해 곳곳에서 연체자가 나올 것인데 참으로 걱정”이라며 “대통령이 언론노조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는데, 30년 간 이어진 공영방송 재원이 입법 논의, 규제 심사 없이 두 사람으로 인해 무력화됐다면 방통위가 반국가단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날마다 ‘카르텔’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공영방송의 재원 독립성을 위해 카르텔을 자처하겠다“면서 ”여당은 수신료 재원을 무기로 삼는 언론장악 카르텔 아니겠나, 곧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카르텔과 카르텔로 싸우자. 역사와 국민은 어떤 카르텔이 이치에 맞고 상식에 부합하는지 분명히 알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록삼 기자협회 부회장은 “대통령은 방통위에 분명히 공영방송의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분명하게 지시했음에도 방통위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맞섰다”며 "또 윤 대통령이 헌법에 충성하라고 강조했던 부분 역시 심각하게 맞서고 있다.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말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방통위의 행태에 대해 대통령은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아직 대통령에게 정권을 부지하고, 최소한 추하지 않은 최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그것은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한 명의 위원이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와중에도 방통위는 불법적으로 2인 체제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했다”며 “그리고 낸 입장이 ‘마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 대다수를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라고 규탄했다. 

강 KBS본부장은 “헌법재판소가 멈추기 전에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지금 멈춰 세운다고 쪽팔린 게 아니다”라며 “그것이야말로 정의,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법치, 상식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EBS가 수신료로 받아들이는 돈이 월 70원”이라면서 “하지만 EBS는 ‘스페이스 공감’, ‘온라인 클래스’ ‘교육·인문 다큐멘터리’, ‘유아 프로그램’ 등 작지만 소중한 수신료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EBS지부장은 “수신료는 산업 논리로 무장된 글로벌 OTT나 상업 방송에서 제작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분리징수가 된다면 EBS는 아무런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뿐 아니라 정말 없어질지 모른다. 제발 이 결정을 멈춰주고 논의의 장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정권이 무리하게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배경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편협한 언론관,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신 사무처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과 수신료 책정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사회적 토론과 숙의 과정은 필수”라며 “국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정치권을 망라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신료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합리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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