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광고단가 소동' 수사 착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이 '엉터리 열독률·사회적 책무 조사'로 언론사의 정부광고단가를 의도적으로 뒤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한 언론재단 관계자의 제보로 시작됐다. 보수단체와 국민의힘은 언론재단의 엉터리 열독률 조사 때문에 '정부광고단가'가 뒤바뀌어 조선일보가 손해를 보고, 한겨레가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광고단가'라는 개념은 없다. 정부광고집행은 광고주(정부)와 매체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청년보수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협의회'(신전대협)가 언론재단 표완수 이사장과 전 미디어연구센터장 A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9부에 배당했다. 

이에 5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한상혁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사건'을 상기시키는 심각한 범죄적 언론 농단"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언론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는 "2021년 언론재단은 ‘1주일간 읽은 종이신문’의 순위대로 점수를 매기던 기존 조사방식을 총 5구간으로 응답을 나누고 ’사회적 책무 가치조사’라는 배점 40%짜리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며 "그러자 신문 열독률이 6배 정도로 차이가 나던 6위 한겨레신문과 1위 조선일보의 순위가 뒤바뀌어 버렸다. 도대체 언론의 사회적 책무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누가 평가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는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어 "열독률과 정부광고단가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신전대협 주장의 근거는 보수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트루스가디언'의 <[단독]"언론재단, 열독률 조작으로 언론사 광고단가 순위 뒤바꿔" 의혹>기사다. 해당 기사는 '언론재단 관계자'발로 작성됐다. 한 언론재단 관계자는 트루스가디언에 "이 같은 열독률 조작사건은 과거 유신이나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신종 언론탄압 유형으로 특히 통계학적으로 황당한 조작을 통해 신문사 광고 단가 순위가 뒤바뀌도록 한 행위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훨씬 위중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광고단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재단의 열독률 조사 결과는 정부광고 집행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등은 정부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언론사는 정부광고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으로 '협상'으로 정부광고 집행액이 정해진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 선정)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기관 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참고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광고는 주요 보수언론에 많이 집행되고 있다. 2016년~2022년 정부광고집행현황에서 1위 동아일보, 2위 중앙일보, 3위 조선일보 순위는 변한 적 없다. 이들 언론은 소위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매년 약 40억 원가량의 정부광고를 더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사회적 책무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누가 평가한단 말인가"라고 주장했지만 사회적 책무 지표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과(20점) ▲신문윤리위원회 서약참여여부(6점)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과(4점)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결과(4점) ▲편집위원회 설치 운영(3점)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3점)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신전대협은 언론재단이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 언론재단은 지난달 28일 트루스가디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열독률 조사는 문체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이 시행한 것이다. 그리고 조사 설계 단계부터 결과 발표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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