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구성원 "수신료 고지·징수하는 한전도 혼란 우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BS 구성원들이 “국민들의 우려에도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그야말로 졸속, 막무가내식 처리”라며 “더욱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한 국민의견까지 무시한 채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강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한 불법적 권한 행사”라고 규탄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4746건의 국민의견 중 반대의견이 4234건(8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4712건 ▲방통위 접수 34건 등 총 4746건이다. 

이 중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의견은 391건(8.2%), 반대 의견 4234건(89.2%), 찬반이 불분명한 의견은 121건(2.6%)으로 확인됐다. 27일 KBS는 공개된 국민의견 2819건 중 89.5%가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의견이라고 분석했는데, 비공개 의견을 합산해도 반대의견이 90%에 육박한다. 

KBS본부는 “방통위는 폭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우려의 뜻을 표한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정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 역시 요식행위로 치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통위는 국민 위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KBS본부는 “이번 밀어붙이기 선봉장으로 나선 김효재 대행은 이미 야4당에 의해 직권 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행이 제출된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개정안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정권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또 징수 방법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등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방통위는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국전력을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KBS는 방통위에 수차례 의견진술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고, 한전도 분리징수에 따른 막대한 비용 증가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개정안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지만 방통위는 무시로 일관하며 원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도, 고지·징수하는 한전도, 수신료가 재원인 공영방송 모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방통위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시행령 졸속 개정 추진을 이끌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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