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대 '탄핵' 추진하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령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깔려 있다. 

19일 민주당은 언론단체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공영방송 공공성·재원 논의 등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수신료 분리징수) 과정 전체는 상위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한 것이다. 법을 고쳐야 하는 행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왜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장악, 방송통제 음모가 노골화되는 위중한 상황에서 즉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가 징수절차를 포함한 수신료와 관련된 사항을 입법자인 '국회'가 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한 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을 규정·인정한 방송법·헌법재판소 판례와 충돌한다는 점을 들어 "3권 분립 원칙과 상위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오랜 세월 수신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이제 마감해달라. 특위를 설치해 미디어공공성과 공영방송 재원 문제를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며 "일부 국가의 경우 TV수상기 보유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다. 미디어공공성이 파괴되고 미디어생태계가 교란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회 차원에서 수신료 문제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신 처장은 "수신료 문제는 한 방송사의 존립을 넘어 대한민국 시청자 주권을 뒤엎는 문제다. 이렇게 졸속으로 사회적 논의·합의 없이 추진될 수 없다"며 "시민 중심,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해달라"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에 있어 유능해보이기까지 하는 정부다.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고,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는 태세들이 그렇다"며 "공영방송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은 민주주의 퇴행을 초래하는데, 검찰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연성 쿠데타를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제초제가 창궐할 때, 레이첼 카슨은 봄에 밭에 가도 벌레 한 마리가 없다며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써 생태적 위기를 경고했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장악에 성공한다면 '공영방송 소멸의 봄'이 될 것"이라며 "다만 15년 전 미디어법 통과(종편 탄생) 때와 다른 것은 170석에 가까운 절대 의석이다. 국회의원 수가 그때보다 훨씬 많은데, 국회는 지금 '침묵의 봄'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언론자유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입법 전략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원내와 적극 공조하고 시민단체와 원로 언론인, 국제사회 등 정파를 떠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신료는 우리 사회에 이미 안착돼 있는, 공영방송의 유지와 존립을 위한 기본 틀이다. '공영방송이 왜 필요해'라는 집권세력 일각의 생각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며 "정권이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길들이려 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깡끄리 무너뜨리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기 위해 방송법에 수신료 통합징수, 결합고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는 산하 본부·지부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위한 긴급 투쟁지침 1호'를 내렸다. 1호 지침은 ▲언론노조 KBS본부 산하 전 조직, MBC본부 산하 전 조직 및 EBS지부, YTN지부, TBS지부는 ‘이동관 지명 철회 촉구' 현수막을 사업장 주변에 즉시 게시한다 ▲언론노조 산하 전 조직 대표자 및 조합원은 향후 추가적으로 발표될 긴급 투쟁지침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동관 저지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이다. 언론노조는 산하 전 조직에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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