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청자위 "수신료 분리징수,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시청자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공영방송 존재와 근간을 와해시켜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청자위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면서 “시청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미디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방식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청자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급감과 징수 비용 급증으로 이어져 KBS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지난해 6,934억 원으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될 경우 1000억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시청자위는 ▲재난미디어센터 운영 ▲교육적·사회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난시청 해소 사업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대상 방송 ▲재외동포 대상 채널 및 국제방송 ▲전통문화 예술관련 콘텐츠 제작 등 수익성은 적지만 공익성이 큰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자위는 “공익성이 큰 사업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그로 인한 엄청난 재원 급감으로 쇠락한다면 결국 시청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시청자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막대한 수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기본 철학과 취지를 벗어나 무분별한 상업적 이윤 추구 경쟁에 내몰릴 게 불보듯 뻔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KBS는 공영미디어 본연의 책무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자위는 “이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를 가져올 게 분명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시청자들의 기대에도 어긋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청자위는 “국민 시청자 전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래의 공영방송이 그 고유한 서비스인 공익성과 공영성을 구현하고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