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길들이기' 감사조직 확대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감사원 관료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 부임과 함께 감사조직을 외부기관도 감사 가능한 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통위는 감사조직 개편과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MBC '뉴스데스크'는 <방통위, 감사 기능 확대…방심위도 조사한다>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부임 소식과 함께 방통위 조직개편 추진 상황을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내부 직원 감사를 전담하던 감사팀을 감사담당관실로 승격시키고, 조직도 2개 팀으로 확대한다"며 "내부 감사와는 별개로 관련 외부기관의 감사도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직원 서너 명을 더 파견받고 국세청에서도 인력을 차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MBC '뉴스데스크'는 "일각에서는 이런 방통위의 감사 기능 확대가 '언론계 길들이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고 했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지난 6일 CBS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530'에 출연해 "조성은 신임 사무처장이 부임한 뒤 감사원 출신 인사들로 별도의 감사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방통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공표된 건 아니지만 조성은 사무처장 부임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감사원 출신 과장과 사무관 등을 영입해 별도의 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권 대기자는 "방통위 내부나 산하조직에 대한 감사 강화보다는 KBS나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며 "(여권에서)방통위 인사부터 정책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키자마자 감사원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고, 감사조직 강화할 거라고 한다. 그 다음 수순은 공영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9일 방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조직 개편 방침에 관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보도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대변인실이) 확인해봤는데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사무처장께서 감사조직과 관련해 확대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언급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직 규모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온 게 없어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현재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특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조성은 사무처장을 '전문성 잃은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감독,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 논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형준 MBC 사장 선임, 박성제 전 MBC 사장 사장지원 심사내역 등을 방통위가 검사·감독하겠다는 얘기다.

두 위원은 방문진 사무 검사·감독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방통위 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엄중하게 생각하겠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현·김창룡 상임위원은 "금시초문"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관련기사▶여권 방통위원, 방문진 검사·감독 추진…'야권 패싱')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 김현 상임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위원은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논의를 다음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KBS 이사 해임부터' 앞서나가는 여권 방통위원)

또한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에 대한 정기 검사·감독을 5년 만에 진행한다. 방통위는 조만간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방통심의위 심의 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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