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보학회·KBS, '수신료 분리징수 긴급 특별 세미나' 개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김은규)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소장 엄경철)가 '수신료 분리징수 긴급 특별 세미나'를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KBS는 28일 세미나 개최를 알리면서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형식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를 제기한 상황에서 수신료 재원의 축소가 KBS의 공적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공영미디어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우려 속에서 긴급하게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정치적 독립성'을 주제로 해외 주요 공영방송 사례를 제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의 문제점을 조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수신료 징수방식의 역사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엄경철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 정두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연구위원, 정준희 한양대 교수, 홍종윤 서울대 연구교수 등이 참여한다.  

언론정보학회는 "최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면서 공영방송 재원을 둘러싼 독립성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수신료 징수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압박 수단으로 정치권에서 활용해왔다"며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재원을 통해 언론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면 공론장으로서 지닌 공영방송의 역할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언론정보학회는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를 강제 징수방식인 특별부담금으로 판결하여 유료방송의 시청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해외 공영방송도 KBS와 유사하게 전력 공급 사업자나 공공사업자에 위탁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매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 토론'은 한 사람이 한 계정으로 토론 댓글을 계속 남길 수 있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 중복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극우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 토론 투표 독려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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