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가짜뉴스센터'에 "정부광고로 언론 길들이기 의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에 구축되는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에 대해 "정부광고를 활용해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를 향해 '가짜뉴스' 정의부터 설명하라고 비판했다. 

25일 기자협회 편집위는 <[우리의 주장]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 구축하겠다니>에서 문체부가 발표한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비판했다. 문체부는 지난 20일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체부의 가짜뉴스 퇴치 대책에 언론재단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설치·운영이 포함됐다. 5월부터 운영되는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는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사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언론중재위는 선거기사 심의를 주관한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특히 눈에 띄는 건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중략)'가짜뉴스'는 개념이 모호해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판별하기 어려운데, 신고를 받고 유형화하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기사는 모조리 가짜뉴스로 변질돼 신고가 쇄도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썼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더구나 언론재단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처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기구가 아닐 뿐더러 유해 콘텐츠나 허위 정보 등을 심의하지도 않는다.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업무를 맡기는 건 정부광고를 활용해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언론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규정된 진흥기관이며, 2018년 정부광고법 개정으로 정부광고 대행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언론재단은 해외 장기 연수자로 뽑힌 KBS 기자를 '한일정상회담 일장기 오보'를 이유로 규정도 없는 현안 임원회의를 내세워 취소한 바 있다"며 "해외연수 취소가 이처럼 자의적인데,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언론사를 서열화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사실상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KBS 기자 해외연수 결정을 근거 규정도 없이 취소했다. 국회에서 언론재단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졌다.(관련기사▶언론재단 KBS 기자 연수 취소 사유는 한 마디로 '국익')

기자협회 편집위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짓 정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언론 보도가 맘에 안 든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 탓으로 몰아가려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유럽연합은 허위정보를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대중을 기만하여 공익을 해치려고 생산·배포된 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문체부는 그 정의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의 '가짜뉴스 퇴치' 발표는 주간 보도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갑자기 배포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가짜뉴스' '허위선동'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최근 윤 대통령이 공적 자리에서 잇따라 '가짜뉴스' 등을 언급하자 담당 부처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지난 6일 신문의날, 9일 부활절 예배, 19일 4·19 기념식 등에서 '가짜뉴스' '허위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 하버드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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