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한상혁 구속영장은 윤석열 정권 청부영장"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청부영장'으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오늘(29일) 열리는 한 위원장 영장실질심사는 '방송 장악의 분기점'이라며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언론노조는 29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청부영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벌이고 있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관련 수사는 겉보기용 명분일 뿐이라 판단한다"며 "검찰의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방송장악과 재벌특혜를 가능케 할 규제기구 장악의 시작"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시작돼 끝날 줄 모르는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감사,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TBS 지원조례 폐지, 공기업 의사를 무시한 YTN 지분 매각 등이 각개전투처럼 벌어지고 있다"며 "이 모든 사안은 결국 공영미디어 체제를 해체하고, 집권여당 인사들의 입버릇처럼 권력의 전리품으로 '먹기 위한' 수순이자 재벌 대기업과 족벌 언론에 베풀 특혜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은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수사의 목적이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해임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매불망 염원해 온 방송장악을 실현하기 위한 청부 영장, 청부 기소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어 언론노조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다툴 문제이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 같은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 남발은 이미 고발이 들어간 공영방송 이사회 관련 조사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지난 24일 한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의혹의 핵심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지시 혐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V조선 심사위원들은 점수 수정은 위원의 고유권한이며 방통위 직원들로부터 TV조선 점수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설사 일부 점수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법치'를 얘기하는 윤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문제 삼으려면 2009년 종편 출범을 위해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 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TV 조선을 포함한 종편 설립 근거가 된 방송법 개정안 입법절차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며 "법치주의 권력을 자처한다면 편파, 왜곡으로 신뢰도 최하위권의 TV조선 재승인 과정을 넘어 그 태생의 적법성부터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 많은 영장심사 중 한 건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 훼손의 시작이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법정제재·행정지도 건수를 보면 2018년 39건, 2019년 41건, 2020년 38건으로 이전과 비교해 건수가 줄긴 했지만 종편 4사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20년 TV조선·채널A 재승인과 관련해 방통위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이들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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