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TBS·YTN 이어 이젠 KBS 차례인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MBC·TBS·YTN에 이어 KBS 압박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언론노조 등이 대통령실의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9일 대통령비서실은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만든 대국민 소통 창구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은 정책제안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참모들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국민제안에 부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에서 "법원에서도 통합징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TV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목숨줄을 쥐어보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vs 날리면’ 사태 때부터 시작된 MBC 탄압 사례에서 보듯 이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을 길들이고 억압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가치와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거나 모른 척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가 싫다면 권력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줄곧 '불편한 언론'을 탄압하면서 언론 장악을 위한 시도를 노골화해 왔다"며 TBS 예산지원 중단 조례 처리, YTN 대주주 공기업 지분 매각,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배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원 감사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이제는 KBS 차례인가. KBS의 재원인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은 TV수신료를 폐지한 나라로 프랑스를 예로 들었지만, 프랑스는 수신료와 공동부과되고 있는 주민세를 폐지하기로 해서 수신료를 정부 예산 지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공재원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같은 공공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나 시장 실패의 논리가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이라며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할 정보 획득의 권리, 불평등한 처지에 놓인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을 연대의 권리는 소비자의 권리로 좁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굳이 수신료를 징수해야 하냐는 말은 윤석열 정부 하는 짓이 도무지 못마땅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윤석열 정권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밥줄을 끊겠다며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YTN을 시장에 집어던져 찢어발기려 하는 것과 같은 방송 통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확대를 틀어막고, 정치적 유불리라는 모호한 잣대로 공영방송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 들이려는 선동"이라며 국회를 향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KBS '뉴스9'은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난달 24일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를 보도했다. 이 보도로 정 변호사는 하루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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