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미디어혁신위' 출범 준비 단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 공약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출범 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혁신위 위원장으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의원실 관계자는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23일 디지털투데이는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파견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부처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국무총리실로부터)요청을 받았고 (인사)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혁신위 설치를 위한 준비 단계로 추정된다.

디지털투데이는 미디어혁신위 위원장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았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왜 그렇게 기사를 쓰셨는지 모르겠다. 그 자체를 모르겠다"며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성중 간사는 "현재 미디어 관련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문체부가, OTT 등은 과기부가, 방송 관련해선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며 "혁신위에서는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 거버넌스의 통합개편 없이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인수위가 정책방향 대부분을 설정해 사회적 논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수위는 규제 혁파안으로 ▲지상파·종편 허가·승인기간 5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상파·종편 소유제한 규제 개선 ▲지상파-지상파 및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제한 개선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와 협약제도 도입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디어혁신위 설치 근거법령 마련 및 위원회 구성·출범 지원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미디어혁신위 등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시 의제화 필요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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