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대거 사면에 "검찰공화국 만세"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사면 대상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특별사면”이라며 “‘사면 농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복권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복권됐으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은 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모두 검찰 출신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명브리핑을 내고 “하나같이 중범죄자들이다. 그런데도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니 앞으로 장·차관으로 중용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이들은 ‘검사’ 윤석열이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해 유죄를 받아냈던 사람들”이라며 “특히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지 12일 만에, 형도 면제해주고 복권까지 시켜줬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12일 만에 완벽하게 자유인으로 ‘부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염치’란 약에 쓰려도 없다"면서 "이쯤 되면 ‘사면 농단’이라고 이름 붙여도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윤석열 사단의 검사는 마음 푹 놓고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잡아가질 않고, 설사 잡혀가도 특별사면을 받을 테니까”라며 “검찰 공화국 만세!!!”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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