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과방위원장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해야"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올해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KBS 수신료는 40년 전 2500원 당시 신문 한달 구독료로 결정했다"며 "지금 한달 신문구독료가 2만원 정도 한다. 2만 원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어찌됐든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KBS 1TV 같은 경우는 광고를 못하게 한다"며 "수입원은 끊어놓고 '방송 잘해라', '월급 주지 않고 너 일 열심히 해라' 이거하고 똑같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공영방송이니까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잃지 마라, 그것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거론하고 KBS를 압박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방송 해결방안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최근 프랑스에서 수신료 폐지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거론하며 수신료 폐지까지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주민세를 폐지하는 프랑스는 수신료 부과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수신료는 주민세와 공동 부과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전체 수신료 액수와 동일한 액수의 정부 예산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도 "공부를 더 하길 바란다. 수신료 관련 성명은 똥볼이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문제가 계속 수십년간 불거지는 것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서"라며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유혹의 침을 흘릴 수 없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자, 여당의 입김도 야당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도록 사장을 뽑는 주체를 이사회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숫자를 많이 늘리자, 그러면 아무래도 개입과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공영방송 사장은 KBS의 경우, 11명의 여야 추천 이사에 의해 추천돼 임명된다.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구조로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MBC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화진흥회도 법 규정에는 없지만, 정부여당 추천 이사 6명-야당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정 위원장은 "제가 과방위원장 하면서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며칠 안에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사보타지와 국민의힘의 보이콧 이런 것과는 관계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올해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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