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기싸움인가? "정청래, 새로 와서 방송 잘 몰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대해 '새로 와서 방송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3선 의원인 정 위원장은 방송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슈는 십여 년 간 달라진 바 없을 뿐더러, 박 의원은 전반기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 논의를 외면했다. 

27일 박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은 중립적인 방송이 안 되는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문제를 꼽았다'는 질문에 "정 의원은 새로 와서 방송에 대한 정치적 행태를 잘 모른다"며 "저는 4년 이상 (과방위에)있었고, (당)홍보위원장이나 미디어특별위원장의 일을 오랫동안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미 KBS·MBC 등 공영방송 직원과 간부들은 민노총(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구조는 7대4, 6대3 등 여당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며 "자기들(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땐 이걸 개선하지 않고, 정권 바뀌니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바꿀 수 있었는데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래도 저희들은 중립적인 차원에서 야당에서 제안한 25인 운영위원회라든지, 제가 제시한 특별다수제라든지, 여러가지 방식을 논의하겠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정치개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2006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2006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2006년)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2012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2013년)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일례로 정 의원이 참여한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의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공청회, 전문가 의견청취, 소위원회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KBS 이사와 사장을 국민과 방송사 구성원들이 추천·선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같은 방송에서 "KBS가 여당도 야당도 불만이 없게 중립적인 방송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KBS 사장을 뽑는 이사회가 여당 중심의 다수제이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이사회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측, 노측, 국민, 언론계, 학계 참여 방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편파성 시비, 여당편중 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방송·통신정책 담당)에서 이걸 논의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에 대해 정치권이 입맛대로 방송을 요리하고 싶은 욕구를 원천차단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 의원 전원이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발의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치권 추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국회, 공영방송 종사자, 시청자, 학계, 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추천, 구성하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 언론중재법 등의 국면에서 '민주당 입법폭주' 프레임을 내세우며 비난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의 심사를 거부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정 위원장 발의안을 비롯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후반기 첫 1년 과방위원장을 가져가면서 박 의원이 재차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성명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처리’만 놓고 본다면 과방위위원장을 누가 맡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방송관계법안은 과방위내 제2소위(정보방송통신소위)에서 심사하는데 여야 간사 합의가 없으면 소위가 운영되지 않는다"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제2소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공영방송 관계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이번 후반기 과방위에서도 관행상 국민의힘이 제2소위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27일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없이 통보했다며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KBS 수신료 자율납부·폐지 등을 주장하며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과방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과의 초반 기싸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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