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오히려 검찰 권력 키워"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문재인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한 것은 성과였다면서도 검찰 권력을 시민 사회로 돌려주지 못한 한계는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서 일부 제도적인 성과는 거뒀지만,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예산·조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은 탈검찰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수사가 강력하게 추진됐는데 검찰 자체가 일종의 적폐이면서 적폐수사를 하는 모순적인 구조에 있었다"면서 "적폐 수사 수단으로 특수수사 인력을 활용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오 소장은 검찰 권력의 핵심이 검찰·언론·정치 복합체인 ‘검찰네트워크’에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 정치에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오 소장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네트워크’에 대한 통제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됐다”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보를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흘리고, 이를 언론이 받아쓰면서 여론재판이 많아졌다. 검찰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에 대한 예로 고발사주 사건, 검언유착 사건 등을 거론했다.

시민 참여가 결여돼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갈등으로 비춰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 의제는 촛불집회에서 근원을 찾아야 하는데 촛불집회의 요구와 동떨어진 검찰개혁이 추진됐다”면서 “그러다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시민사회에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개혁이라기보다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현 수준에서 검찰개혁 과제는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로잡고 검찰 권력을 시민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지나친 유착·중첩관계를 막으려면 법무부 검찰국의 존재를 없앨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검찰상의 정립 후 이를 시민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최근 검찰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인사들로 대통령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주는 시행령 개정까지 강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통치체제 구축을 위해 검찰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검찰수사 종합평가와 122건의 검찰 주요 수사, 검찰개혁 이행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전국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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