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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판결문 논란, 풀리지 않는 의혹[블로그와] 탁발의 티비 읽기
탁발 | 승인 2017.06.20 13:43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그렇게 안경환 후보자는 허무하게 문재인 내각에서 이탈했지만 그의 사퇴는 끝이 아니었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 결정타가 된 42년 전 혼인무효소송의 판결문 공개에 따른 논란과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티비조선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정렬 전 판사의 주장에 힘이 무겁게 실리고 있다.

19일 이정렬 전 판사는 여기저기 라디오에 출연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번 판결문 논란을 두 경우로 나눠서 보고 있다. 하나는 주광덕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판결문의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의 미스터리이고, 둘째는 티비조선이 어떻게 판결문을 입수했느냐는 의혹이다.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일단 티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판결문을 취득할 법적권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개인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된 자료는  더 불가능하다. 주광덕 의원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는 했지만 티비조선은 그 이전에 이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주 의원을 출처로 돌리기에는 알리바이가 맞지를 않는다.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의 시나리오가 돌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는 검찰의 수사가 뒷받침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두 번째는 주광덕 의원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의혹이다. 이 문제는 현재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을 마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그것과 다른 미스터리가 존재한다. 또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법원행정처 직원 역시 판결문을 스캔해서 인적사항을 가린 뒤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바로 그 스캔파일에 검수완료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 의미가 비실명화작업을 마쳤다는 것이 이정렬 전 판사의 설명이다.

주광덕 의원은 19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주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밝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을 남겼다. 그중 핵심은 비실명화 작업이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안경환 후보자 폭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먼저 판결문 비실명화작업이란 판결문이 외부로 공개될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삭제하는 작업을 말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에서 판결문이 외부로 나갈 때에는 이 작업을 반드시 거친다고 한다.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메일에는 이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받은 사람인 주광덕 의원은 인적사항이 지워지지 않은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15일에 요청했는데 곧바로 당일에 받았다는 이 예외적인 신속함에 또 다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이정렬 전 판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가사소송법상 주광덕 의원은 이 판결문을 취득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판결문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위원회의 어떤 의결은 없었다. 이에 대해서 주 의원은 법은 그렇지만 관례상 의결 없이도 자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의원은 이번 의혹이 벌어진 후 줄곧 힘주어 강조하던 ‘적법’의 근거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트위터

안경환 후보의 과거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유출은 이정렬 전 판사의 주장대로 최고형량 10년인 가사소송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필요 이상으로 거칠게 반응하는 것도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러 정항들이 얽히고설킨 이번 판결문 논란은 분명 정치적인 알력이 폭발한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접근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입장과 시각을 다 제거하고 오직 위법과 불법을 골라내겠다는 단순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수상한 것이다. 애초에 이정렬 전 판사가 제기한대로 이 사건은 개인의 인격권을 해친 가사소송법 위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탁발  treein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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