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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논의,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기자수첩]
김정대 기자 | 승인 2009.12.04 11:34

   
  ▲ 2일 민주당 '사퇴3인방' 장세환,천정배,최문순의원(왼쪽부터)이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앉아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농성 중에 있다.ⓒ윤희상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있는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의원을 어제와 오늘 찾았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의장실 등의 점거와 강제퇴거가 반복된지 4일을 맞고 있다. ‘사퇴3인방’의 이러한 투쟁은 자칫 국회에서 꺼져 버릴 수도 있었던 언론법 재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 직전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했고, 언론법 재논의를 재촉구하는 의총의 결의를 모아 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국민과하는 국회의원모임’이 4일 오전 지지 기자회견을 갖는 등 당 내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행동이 촉발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일사분란하게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와 관련해 행동의 결단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의원도 결정적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참여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사퇴3인방’의 로텐더홀 농성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디어법 재논의의 당위성이 원내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미디어행동 등은 오늘 저녁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제를 여는 등 미디어법 재논의의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불붙고 있는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국면에서 유독, 민주당 지도부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퇴3인방’의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투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예결특위와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로텐더홀 농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이나 참여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본회의 ‘보이콧’ 이후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를 위한 당 차원의 후속 조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하며 투쟁했던 당 지도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 국회가 비정상화 된지 오래이다. 현재에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자유선진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천명했다.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에서 소수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당운을 걸고 저지시키려 했던 미디어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함을 벗어나 신속한 결단만 내린다면 국민 마음이 화답하지 않을 까 한다.   

 

김정대 기자  sing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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