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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망은 "공정 분배"인데 문재인은?한겨레 정책 여론조사, "공정분배" 54%...문재인, 성장에 방점 찍는다
안현우 기자 | 승인 2017.04.06 09:19

‘공정 분배냐, 성장 발전이냐’, 5월 9일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분배를 통한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은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6일 한겨레가 발표한 2017 대선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39.4%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를 꼽았다. 또한 “힘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꼽는 응답률도 32.1%였다. 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꼽는 의견은 18.8%에 그쳤다. 

한겨레의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 방식의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순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새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서도 이어졌다. 즉 “양극화 해소 및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응답의 54%를 차지했다.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은 41.9%였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5년 전 엇비슷했던 비율과 달리, 분배 쪽이 확실한 다수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2012년 5월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장과 경제발전” 45%, “양극화 해소 및 분배”는 47.6%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공정한 분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과반수(65.3%)를 넘었다.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31.5%에 그쳤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확장성에서 한계에 부딪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제 성장을 중심에 놓은 ‘J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층을 겨냥한 경제 정책으로 해석되지만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시대정신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JTBC는 “J노믹스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이라면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빠졌고 대신 '성장'이 들어갔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JTBC 보도에서 문재인 후보측은 "경기가 어려워 지금은 분배 못지 않게 성장도 필요한 시기"라며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광두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경제 여건이나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며 "J노믹스는 경제민주화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두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는 문재인 캠프에서 ‘J노믹스’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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