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기준점에 미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건부 재승인’이 아니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경한 대응으로 편파·막말 방송을 일삼는 종편에 공익적 ‘본보기’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문보도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함께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선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한 언론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들도 TV조선의 심사 점수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종편과 지상파 등을 모니터링 해 온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을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TV조선이 재승인 통과 기준인 65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는 설’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조건부 재허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종편을 심각하게 보는 입장으로서 통과 기준점에 미달한 종편은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건부 재승인을 해도 해당 종편은 그 조건이 무엇이든 기간 동안 잠깐 시늉만하고 이전의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막말 방송으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 이는 모든 종편이 비슷한 행태를 보였기에 본보기를 보여 경종을 울려야한다. TV조선은 특히 방송을 장난처럼 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무시한다.

종편 제도 전체를 봐도 종편이 4개나 되는 것이 방송정책 전반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애초에 우리(민언련)은 종편 자체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종편이 4개씩이나 있는 것은 방송업계의 파이를 지나치게 나누게 된다고 비판했다. TV조선 재승인 허가가 취소되면 나쁜 것은 TV조선 본인뿐이다. 특히 점수가 정말 낮게 나왔다면 원칙대로 해야지 정치적 셈법으로 ‘고쳐서 써보자’는 식의 결론은 안 된다.

-종편의 문제점은?

종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 3가지 문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하다. 오보가 많고 편파적인 내용도 많다. 그리고 편파외에도 기존 방송의 언어나 품위의 틀을 완전히 깨는 그런 낮은 수준의 대화들을 시사토크쇼에서 하고 있다. ‘저질’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다. 명예훼손성 발언도 많다.

시사토크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당일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한다.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다. 아예 실시간으로 뉴스가 뜨는 것을 보고 신변 잡기식 토크를 한다. 동네 아저씨 수준의 토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해야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출연자의 문제도 있지만 실시간 토크를 진행하면 한계가 있다. 이는 (방송 지배구조상)여·야 구성이 달라져도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공정성을 들어 TV조선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TV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질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보수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뿐이다. (이전까지는)TV조선이 정부편만 들어 공정성을 해치고 있었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것(자유당이 종편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은 너무 웃기다. 정말 이런 표현 밖에 못하겠다. TV조선을 길들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TV조선을 비롯한 조선일보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다. 조선일보는 사드, 남북관계, 국정교과서 등에 관한 보도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월호 보도도 마찬가지다. 그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문제삼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TV조선의 보도는 무리한 것이 없다. 반면 그 이전의 보도는 완벽하게 친정부 성향의 방송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종편 출연이 빈번하다. 종편을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의원들이 종편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종편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아예 출연 안할 수 없는 정도다. 확실히 전·현직 국회의원이 종편에 출연하는 일이 늘어나긴 했다. 현재 관련 집계를 진행하는 중인데, 종편 중 특히 TV조선에 의원들이 많이 출연한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수가 비슷한 채널A 대비 2배에 가깝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종편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종편과 친해져서 재승인 심사가 ‘온정주의’로 흐른다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방송인가를 생각해야한다. 통과 기준 점수조차 미달한 방송이 있다면 원칙대로 해야지 온정주의로 가서는 안된다.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심가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봤다. 이유는?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지난번 심사 때 종편의 심사점수는 통과 기준을 넘은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방통위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며 빠르게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통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종편이 있기 때문인지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점수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보도 공정성에 있어 종편만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영방송인 KBS, MBC 보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실 MBC와 KBS가 더 문제다. 종편의 편파성 문제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설문 항목에도 없는 MBS, KBS가 문제라고 적고 가더라.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민언련)가 지난 6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나쁜 보도는 MBC, KBS, 종편 순으로 나타났다. 종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는 잘했다. 하지만 MBC는 온몸으로 막으려는 수준이다.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JTBC 최순실 태블릿PC 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테블릿 보도를 전체회의에 올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방심위 폐지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원칙도 어겼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사실로 인정한 것을 강제성도 없는 방통심의위가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입장이다. 문제가 있는지 결정하는 방송소위의 구성이 여당측 3명, 야당측 2명이다. 만약 행정지도 판정이라도 나온다면 친박 세력에게 JTBC 최순실 테블릿 PC 보도가 가짜라고 하는 빌미를 주게 된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이 ‘객관성 위반’ 등의 판단을 내린다. 원래 상위 기관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하위 기관에서 심의나 조사를 할 수 없다. 상위 기관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번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김미화 문제도 그렇고 방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방심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검찰 결과가 나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종편이나 지상파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착각을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분명하게 목적을 가졌던 정권에서는 자유언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일을 못할 정도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민주 정권이 수립되더라도 언론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문제도 제도와 문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민언련은 언론 권력을 견제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는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