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엿장수만도 못하다’라는 지적이 가능할 것 같다. 13일 오후부터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홈쇼핑채널 추가 선정’방침을 두고 하는 말이다.

13일 연합뉴스 기사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언론은 ‘방통위가 이달 중 신규 종편 및 추가 보도채널 개수와 선정기준, 지원자격 등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 홈쇼핑채널 사업자 선정계획도 밝힐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홈쇼핑채널은 중소기업 전용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발언이다.

문제는 ‘방통위가 현재 홈쇼핑 채널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함께 신규 홈쇼핑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적어도’ 현재까지 홈쇼핑 채널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은 없었으며 ‘다만’ 앞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해 종편 보도채널 선정시 함께 신규 홈쇼핑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방통위가 종편, 보도채널을 선정할 시점인 연말까지 말이다.

종소기업중앙회에서 방통위에 중소기업 전용 신규 홈쇼핑 채널을 요구해왔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방통위가 추가 홈쇼핑 채널 선정에 나선 배경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홈쇼핑 채널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면밀한 분석 없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무시한 일방향적인 정책 주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우려스러운 점은 그 동안 방통위의 행태로 보아 단순한 정책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케이블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홈쇼핑채널 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다.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으로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전체 홈쇼핑채널 매출액 또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만회 또는 보완하는 게 인터넷 판매라고 한다. 적어도 추가적인 사업자 선정으로 홈쇼핑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생겨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

‘중소기업 전용’이라는 이유도 신규 홈쇼핑 채널 추진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진정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다른 방안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가령 홈쇼핑사업자가 출연하는 방송발전기금 납부 비율을 줄여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알다시피 홈쇼핑채널에서 판매되는 70%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다.

뜬금없기까지 한 이번 방통위의 ‘홈쇼핑 채널 추가 선정 방침’은 방송 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로서의 일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이고 의견수렴의 과정과 결과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그냥 방침을 정했다는 정도 밖에 없어 ‘자기 멋대로’인 엿장수와 비교해 무엇이 다를지 궁금한 대목이다.

하기야 방통위가 종편채널 선정을 당초 3개에서 1개로 후퇴했다는 소문을 살펴보면 이번 신규 홈쇼핑 추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없었던 일로 되돌릴지 궁금해 진다. 방통위가 방송정책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