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 삼성공화국이라 불린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곧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삼성공화국 거듭나라;
이재용 구속영장과 인투리스와 아방궁, 전통시장과 정치꾼들의 노림수

특검이 장고 끝에 강수를 뒀다.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삼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지만 총수가 구속영장을 받은 일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다가온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97년 대법원에서 뇌물 제공이 확정된 후 20년 만에 아들이 동일한 죄로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박정희 시절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과의 질긴 인연은 그 딸인 박근혜와 손자인 이재용에 다다르자 모두 구속이 될 처지에 놓였다. 정경유착의 질긴 끈을 만든 박정희와 이병철, 그 지독한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박근혜와 이재용이 서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검은 4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97억은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까지 포함되었다. 제3자 뇌물제공 220억 원과 단순 뇌물제공 213억, 그리고 삼성전자 회사돈 횡령 96억 등이 구속영장에 명기되었다. 겹치는 부분들까지 합해 최종적으로 433억 원이 뇌물죄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이상득과 포스코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이 포스코의 고도제한 민원 해결을 지속적으로 접해오는 과정에서 측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분이 현재 박근혜와 최순실, 삼성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찬성, 최순실에 대한 지원 등이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이상득의 실형 선고를 봤을 때 이재용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핵심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확증하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순실의 평창 땅에 박근혜의 사저를 지을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 직원들인 류상영과 고영태의 증언과 문건들은 이들이 이익 공동체임을 잘 보여준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합한 지주회사 '인투리스'를 세운다는 계획까지 있었다. 재단을 합해 이를 박근혜가 퇴임 후 운영할 계획이었다는 노승일 부장의 증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 VIP 아방궁을 지을 땅에 SOC를 확충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최순실 명의로 된 땅에 박근혜의 사저를 짓는 문제는 뇌물이거나 경제공동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당연하게도 박근혜의 뇌물수수혐의 역시 명확해진다. 특검은 시작과 함께 삼성을 정조준해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 수사를 위한 방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할 수밖에 없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특검의 입장 표명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그동안 권력은 재벌 수사를 하면서 경제를 앞세워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왔다. 어떤 죄를 지어도 경제를 앞세우면 그들은 법망을 피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정경유착을 끊어내야만 하다.

'시장'은 여전히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지금은 대형마트 등이 생기며 입지가 좁아지기는 했지만, 전통 시장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하다. 그 시장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꾼들의 촬영 장소로 변질되고는 한다. 평생 시장에 가본 적도 없는 자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을 찾는다.

평소에는 서민들의 삶 자체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서민의 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모습은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 평소에도 시장을 자주 찾았다면 이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저 보여주기 위한 행태는 스스로 서민들과는 거리감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만, 시장에 가는 정치권 그들은 유권자를 유아 다루듯..."

다니엘 튜더가 뉴스룸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다. "암 것도 안 남고 다 타버렸소..."라는 여수수산시장 화재 사건 후 내뱉은 한숨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벼락치기 하듯 공부하고, 시장에 등장해 서민 흉내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찾는 시장에서 더는 큰 화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닐까? 모두가 타버린 대구와 여수의 시장. 대구 시장을 잠깐 둘러본 박 대통령의 행태나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서민 흉내 내기는 그래서 서글프게 다가온다.

안종범 전 수석은 헌재에서 SK 회장의 석방에 박근혜가 관련되었다고 밝혔다. 롯데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는 증언은 중요하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자신의 수첩은 모두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말도 했다.

롯데는 최근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사드배치 부지 거래가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이미 야당 의원들이 예고했었다. 과연 롯데와 박 정권의 거래가 없었을까?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끝나면 이제는 이명박 정권의 수많은 문제들을 다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진행형인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