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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왕국 해체 없이 경제민주화 없다”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삼성토론회’서 주장…“참여정부는 삼성연합 정부”
정은경 기자 | 승인 2007.11.14 14:26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미디어스  
14일 오전 열린 ‘삼성과 정.검.언 동맹’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자본주의 초기에는 정치민주화에 주력했다면 이제 독점된 경제권력을 어떻게 분점할 것인가가 이 시대의 과제”라며 “삼성 왕국 해체 없이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삼성비자금의 용처를 거론하며 “이건희 회장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고도, 밝혀진 것만 해도 다섯 번인데, 단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성역 해체의 상징은 이건희 회장의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역대 정권 가운데 삼성과 가장 결탁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는 삼성연합 정부”라며 “참여정부의 적자인 정동영 후보와는 반부패연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의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삼성 왕국의 실태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더 보탤 것도 없이 적나라하게 말씀해주셨다. 저는 삼성 왕국 해체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천방안은 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한국사회 최대 현안이자 중장기적 과제가 양극화 해소이다. 그래야만 사회경제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이건희 왕국 해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핵심이다.

경제권력을 어떻게 분점할 것인가

민주항쟁으로 얻은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에 넘어갔다. 그 정점에 삼성 이건희 왕국이 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정치민주화에 주력했다면 이제 독점된 경제권력을 어떻게 분점할 것인가가 이 시대의 과제이다. 삼성왕국 해체 없이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삼성왕국 해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본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건대 IMF 전에는 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으로 지금의 삼성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다. 그 ‘세계경영’이 결국 IMF를 부른 도화선이 됐고 결국 30조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할 수밖에 없는 큰 부담을 국민들에게 줬다. 삼성 족벌 해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위권에 해당한다.

‘떡값검찰’은 빙산의 일각…오염원을 가려내야

삼성왕국 해체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삼성과 이건희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착시현상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삼성공화국 해체’를 외치니까 당 일선에선 삼성이 좋은 이미지인데 ‘삼성공화국 해체’를 주장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다며 ‘삼성 빼고 이건희를 넣으라’는 의견이 올라온다. 그만큼 삼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데올로기적인 절대 신화가 됐다.

최근 언론의 주요 관심은 ‘떡값검찰’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대단히 부분적인 문제고 본질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규명돼야 하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물이 오염되면 오염원이 무엇인지 가려내야 한다. 검찰의 뇌물수수에 모든 초점이 가면서 오염원이 가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의 핵심적 문제의식인 것 같다.

첫 번째 문제가 이재용씨의 유가증권 거래내용이다. 어떻게 달랑 16억원 세금 내고 1조원을 물려받고 그 돈으로 230조를 지배할 수 있었나.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이 삼성 이건희 왕국을 해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다. 그 지배구조를 엄호하기 위해 그 많은 탈법과 불법, 비자금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성역해체의 상징은 이건희 회장의 구속

두 번째는 비자금의 용처다. 성역 해체의 상징은 이건희 회장의 구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고도, 밝혀진 것만 해도 다섯 번인데, 단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삼성의 소유지배구조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삼성은 초일류기업답게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도 초일류 기법을 발휘했다.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협력적 기업으로, 노동참여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다.

보수 60년 체제의 ‘관벌’ 해체해야

오늘 주제가 ‘정.검.언 유착’인데 이것도 수정돼야 한다. 정경유착이라고 하면 대선주자들의 뇌물 수수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제가 국회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60년 동안 보수 정치가 운영해온 대한민국은 ‘관벌유착’이 시스템화 돼있다.

김용철 변호사도 검찰에 갖다준 돈의 10배를 재경부와 국세청에 줬다고 말하지 않았나. ‘떡값검찰’은 빙산의 입구, 첫 껍질에 불과하다.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경제권력이 절대화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제가 그 복판에 있다. 세제 등 법 제도가 그렇게 움직여왔다.

참여정부는 ‘삼성연합 정부’…정동영과 ‘반부패연대’ 있을 수 없어

그럼 이건희 왕국을 해체할 세력이 누구냐. 최근 정동영 후보가 반부패연대 전선을 제안했는데 민주노동당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저는 당내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 관련 반부패 전선을 정동영 후보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삼성과 결탁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다. 삼성에서 머리 빌리고 사람 빌려왔다. 참여정부 최대의 과제가 뭐였냐. 삼성이 절대권력을 쥐고 있는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약속이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다시 거론 안해도 될 것 같다. 비정규직 양산됐고 금산분리 법안은 삼성맞춤형 법으로 결론났다.

사실 참여정부는 삼성 연합 정부다. 삼성과 가장 결탁한 노무현 정부는 반부패를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럼 정동영 후보가 ‘삼성에서 돈 받았냐’, 그건 모르겠지만 참여정부의 적자인 정 후보가 반부패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게 제 논지이다. 권영길 후보가 참여하는 것은 삼성 특검을 위한 것이지 반부패 전선은 함께 할 수 없다.

사제단 어시스트 받아 ‘삼성왕국’ 해체에 힘 다할 것

결론 짓겠다. 사제단의 어시스트를 받아 이건희 왕조를 종식시킬 골을 누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 재벌, 재벌과 결탁한 정치로부터 피해를 받은 다수 민중들만 삼성을 해체할 자격이 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삼성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민주노동당이다.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사제단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삼성 이건희 왕국 해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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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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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2007-11-14 15:29:54

    삼성왕국부터 우선 해체하고 다시 뛰자. 사회 곳곳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한, 경제민주화도 정치민주화도 이룰 수 없다!   삭제

    • 당신 2007-11-14 15:22:31

      언론개혁연대와 언론노조, 당신들의 존재이유는 이런 울림을 끝없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를 책임지고자 하는 심상정 같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 전선으로 뛰어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제도권 정치조차 바꿀 수 있다. 현장이 없는 관념적 정책을 몰아내는 건 그래야 가능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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