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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I는 '인공지능'계의 미르‧K스포츠재단?판박이에 민간연구소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안현우 기자 | 승인 2016.10.17 09:16

인공지능을 주 연구 분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 RESEARCH INSTITUTE, 이하 AIRI)이 지난 11일 개원식을 가졌다. AIRI는 대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연구소라고 한다.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AIRI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민간연구소라기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고 향후 재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관제특혜연구소’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처럼 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AIRI 또한 대기업의 자발적인 출자로 추진됐다는 주장과 배경은 동일하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 처럼 비슷한 논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과 관계 있는 인사들이 AIRI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설립추진단장으로 AIRI를 만들고 초대 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형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준비 시절에 만든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다. 이후 '힘찬경제추진단'에서 추진위원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AIRI의 이사회 의장인 조현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부정할 길이 없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민간연구소라는 영역에까지 나서 주도했다는 사실도 뒤따른다.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및 기업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민간연구소를 정부가 나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수 의원에 의해, 3월13일 미래부 장관이 LG인사를 만나서 출자를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AIRI에 출자한 대기업은 삼성, LG전자, SKT, KT, 네이버, 현대자동차, 한화생명 등으로 각각 30억 원씩 총 210억 원을 출자했다.

게다가 210억 원의 자본금은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자본 잠식이 진행, 정부 지원 없이는 유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IRI가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RI 추진 단계부터 지난 11일 개원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동안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 행사비용, 임대료, 김진형 원장 연봉 및 성과급,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4억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본금 잠식을 우려한 듯 미래부는 ‘정책 지정’ 과제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첫 국감 때와 14일 종합국감을 통해 미래부가 AIRI에 연간 150억 원 씩, 향후 5년간 750억 원의 정부 정책과제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김성수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됐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대학, 기업 등 민간연구원이든 정부 출연연이든 연구원들이 정부 과제 1억 원 짜리 하나 따기도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고 땀을 쏟아야 한다”면서 “미래부는 아직 피도 마르지 않은 갓난이 연구원에 150억 원이나 되는 거대 과제를 장관이 자의적으로 ‘정책 지정’ 과제로 찍어 무조건 수여한다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비판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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