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는 4일 오전 11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이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한다”며 최근 북한정세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대처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3일 한겨레는 미 정부가 “(한국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 대륙탄도미사일(ICBM)이 확실하다”고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은 “자신들이 제공한 위성사진을 ‘왜 한국이 멋대로 해석하고 언론에 흘리냐’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한국정부가 PSI 전면 가입을 선언했고 북한은 이것을 정전협정 파기로 받아들였으며 서해5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금 한반도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국정부는 북미간의 조정자 역할을 통해 비핵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한·미간 공조와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의 도발이라며 모든 책임을 북한에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수 자주통일위원장은 “현재 뉴스에서 ‘F15기를 이용해 적에 대한 타격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끌겠다’는 내용이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플레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원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노수희 의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747경제정책의 실패’, ‘용산참사’, ‘화물연대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 등을 들어 “이명박 정권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화로운 단체를 북의 지령을 받는다는 딱지를 붙여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공안정국으로 몰아가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식이 없는 정권’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안보불안 조장으로 분노한 민심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안보위기를 확대 조장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민주적인 의사표출을 차단해 정치위기를 탈출에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