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 발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제목처럼,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정책으로 제4이동통신을 당분간 포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들었다. “알뜰폰이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미래부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부가 내놓은 수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는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없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경기도 안양우체국을 방문,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알뜰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미래부 제공)

미래부가 내놓은 정책은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대부분이다. 우선 알뜰폰사업자가 이동통신3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음성 15%(35.37→30.22원/분), 데이터 19%(6.62→5.39원/MB)으로 인하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17년 9월까지 연장하고, 이통3사 대비 25%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한다.

미래부가 도매대가를 내리고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알뜰폰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일련의 정책이 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주 조금만 그렇다. 알뜰폰 업체의 이익은 전파사용료 감면분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통신시장 경쟁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알뜰폰은 이통3사의 경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렇다. 이통3사는 알뜰폰 요금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는 ‘도매업자’다. 이통사는 원가에 이윤을 붙여 망을 빌려주는 방식(cost plus)을 택하지 않는다. 이통사는 원가정보를 철저히 숨기면서 소매가에서 할인을 하는 방식(retail minus)으로 알뜰폰 업체에 망을 빌려준다. 또 이통사는 알뜰폰 매출의 절반 가량을 챙기는 일종의 망 ‘임대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다. 특히 고가의 요금제일수록 더 높은 수익배분비율을 고집한다. 이통3사 모두 알뜰폰 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기도 하다.

이통사에게 알뜰폰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다. 특히 이통사는 알뜰폰을 활용해 ‘방송이나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결합하지 않고 1인당 매출(ARPU)이 낮은 가입자’에 대한 마케팅 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펼수록 이통사에게는 득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와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4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628만523명으로 전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5967만9229명)의 10.5%다. 제4이통을 포기했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알뜰폰뿐이라면 이통사와 알뜰폰의 지배종속 관계를 해소해야만 경쟁과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기본료 폐지를 유도하면서 말이다. 이 같은 정책수단을 배제한 미래부의 통신시장 경쟁정책은 10% 알뜰폰 가입자를 명분으로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는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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