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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매매 파문과 책임 있는 자세[기자수첩] 양유석 방통비서관의 관리 책임 반드시 따져야
안현우 기자 | 승인 2009.04.01 21:55

전대미문의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파문이 성 로비 의혹으로까지 치닫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공식 사과에 나섰다.

1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참담함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 대통령실장은 “윤리적으로 가장 엄격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최근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대통령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은 향응 제공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으며 내부 기강도 더욱 철저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 4월 2일자 한겨레 1면.  
 
그러나 정 대통령실장의 공식 사과에도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는다. 오히려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파문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의 공식 사과는 ‘이제서야’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인 사건 발생 일주일을 넘겨서였다. 일주일은 적어도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파문과 성 로비 의혹이라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다. 여론의 향배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게 세간의 시선이다.

우선은 조용히 덮고 가려는 청와대의 태도가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키웠다. 청와대의 공식 사과가 있자 성매매에만 집중하던 경찰의 수사가 로비 부분으로 확대됐다고 하지만 CCTV 등 관련 증거물이 삭제되는 등 정상적인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늑장 수사가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 대통령실장의 발언을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

또 다른 점에서 청와대의 공식 사과에는 미진한 부분이 남는다. 이번 성매매 파문 사건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의 행정관 2명으로 방송 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이미 한 관련자는 사표를 냈고 다른 관련자는 징계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다.

현재 방통비서관은 학자 출신인 양유석 비서관이 맡고 있다. 설명할 필요 없이 청와대 방통비서관은 방송 통신 정책을 이끌어갈 막중한 자리다. 부하 직원의 성매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자리가 아니다. 책임을 인정해야 할 자리다.

부하 직원의 성매매와 로비 의혹은 그동안 글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MB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방겸영 허용 등 각종 미디어정책의 다른 이름으로 치부된다.

한편에선 언론인의 구속, 언론인에 대한 무리한 체포가 자행되고 다른 한편에서 벌어진 로비성 술잔치와 성 접대는 도덕성의 현주소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부여된 권한으로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부터 출발한다. 두 행정관의 사표 수리나 징계로 대충 덮을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내부 기강을 철저히 다지겠다는 정 대통령실장의 발언이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양유석 방통비서관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학자 출신인 양 비서관이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 또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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