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고용노동부의 2015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책임자 징계와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원 보이콧을 선언해 15일 오후까지 국회가 마비되기도 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노동부에서 예비비 53억 원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홍보에 쓰인 데서 시작됐다. 1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지난해 지출된 53억 원이 배정도 되기 전에 집행됐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면서 감사 청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배정 전 집행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하고 마무리 하자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야당이 강수를 뒀다. 야당이 2016년 예비비 50억 원에 대한 집행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표결로 지난해 예비비 지출 책임자 징계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53억 원을 들여 진행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는 대중교통, TV공익광고 등을 통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야당과 민주노총 등은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홍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 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사정이 어찌됐든 새누리당은 홍영표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날치기'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환노위 사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홍영표 위원장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표결 처리에 대해 사전에 여야 간사 사이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총선 민의인 협치를 조롱하고, 국회 질서를 깬 폭거이며 국회선진화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때 수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일방 처리한 적이 없다"며 "홍영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의 소속정당인 더민주에서도 지도부 내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운영해온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 야당 단독 의사결정 사태에 대해 홍영표 위원장은 더민주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를 원활하게 이끌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원만하게 하지 못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 활동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를 단독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의 단독의사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