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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상균 5년 선고는 공안권력 파렴치한 행위""과잉진압 지시한 정부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6.07.04 17:26

정의당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를 '공안권력의 파렴치한 행위'로 규정하고, 과잉진압을 지시한 정부 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본말이 전도된 논리와 근거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한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시위를 선동했으며, 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 결국 실형선고를 받아냈다"고 전하면서, "이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로 공안권력의 파렴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창민 대변인은 "당시 집회는 오래전부터 예고가 됐으며 경찰의 불필요한 개입이 없었다면 아무 탈 없이 끝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더구나 경찰은 수시로 방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면서 마치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란 것처럼 행동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경찰의 과잉대응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특히 물대포에 직격당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사례에서 경찰이 당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어떤 저항의 수단도 갖추지 못한 70대 노인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의 야만적인 행동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라는 공감대가 내부에 있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지금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당시 집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폭력을 유도하고 과잉진압을 지시한 정부 당국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창민 대변인은 "정의당은 모든 사안이 공명정대하게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야 2당과 함께 백남기 농민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와 여당은 오늘의 판결을 노동계 탄압수단으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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