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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할부이자, 원래 이통사가 냈다2009년 SKT부터 고객 전가… “카드사가 이자율 결정, 전액 지급으로 마진 없어”
박장준 기자 | 승인 2016.06.28 13:46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대부분은 할부로 단말기를 산다. 이동통신사가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서 떼어온 스마트폰을 고객들이 2~3년 동안 다달이 갚는다. 실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요금에는 분할납부하는 단말기할부금과 함께 천원 안팎의 할부수수료가 더해진다.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료와 할부이자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이 제도를 바꿔 할부이자를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말기를 사는 사람이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돈은 애초 이동통신사들이 내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2월 이전, KT는 2012년 6월 이전, LG유플러스는 2012년 1월 이전까지 ‘채권보전료’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할부원금의 1~3%인 보증보험료는 가입자가 나머지 할부이자는 사업자가 부담했다. 그러다 이후 할부수수료 제도로 바꿨고, 할부이자까지 가입자 부담이 된 것이다. 신용현 의원실은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가입자가 부담한 할부이자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지=현대캐피탈)

당시 이통사가 제도를 바꾸면서 들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와 ‘이용자 차별 해소’였다. 신용현 의원실은 “이통사는‘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도입 당시,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원~4만원을 일시불로 내 소비자 부담이 컸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며, ‘할부·일시불’ 내지 ‘저가·고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간 형평성 해소를 내세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용현 의원실은 “이통사는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고, 이통사가 부담했던‘할부이자’ 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할부로 팔린 휴대전화는 43조9833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보증보험료는 1조2834억원에 이른다. 할부원금에 비교해서는 2.92% 수준이다. 이는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걷어가는 할부수수료 5.9%(KT는 6.1%)의 절반 정도인데, 나머지 절반은 할부이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신용현 의원실 분석이다. 신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채권보전료 시절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2배로 뛴 셈이다.

신용현 의원은 “그동안 이통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이통사 할부이자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이통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자료=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할부이자율은 금융사가 결정하고, 자신들은 이로 인해 챙기는 마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에 “단말 할부수수료(이자)는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 구매 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수수료”(KT)라며 “(여기에는) ‘보증보험료’, ‘자금조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시 당사에서 얻는 시세차익(마진)은 없”으며(LG유플러스), “할부이자는 할부 채권을 유동화하는데 투입되는 금융비용과 할부채권 부실화 우려에 따른 보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할부이자율은 카드사가 결정”하는 것(SK텔레콤)이라고 답변했다.

신용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최양희 장관은 “할부거래의 조건과 방식을 정부가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통사와 가입자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며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미래부가 (이런 내용을) 사전 고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 미방위는 미래부 업무보고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간사는 박대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간사는 김경진 의원이 선임됐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미방위에 배정됐으나,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윤 의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출신으로 이번에 민주노총의 전략후보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됐다. 윤 의원은 국회가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한 명 늘려 자신을 환노위로 재배정하고, 외교통상위원회에 배정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1지망 상임위인 미방위로 다시 배치할 것을 요구 중이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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